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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주의 형사정책 비판을 위한 시론(試論)

A Critical Introduction to Punitive Criminal Policy

정재환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3.03|법학논집|제27권 제3호|pp. 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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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주의신자유주의재사회화Neoliberalism안전사회Resocialization특별형법PunitivismSpecial Criminal Law2010년 개정형법분노의 조직화Korean Criminal Code Revised in 2010Safe SocietyOrganization of Anger

초록

2000년대 중반 이후 더 뚜렷해진 중형주의 경향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형주의의 법률적 문제점, 근거와 실효성, 기반이 되는 사고방식 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더 필요해졌다. 중형주의 일변도의 실정법 제ㆍ개정은 유기형과 무기형의 모호화, 재사회화 포기,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중형의 부과는 교정행정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게 되고, 자원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 비용의 실질적 증대를 가져온다. 이런 문제를 양산하는 중형주의는 범죄 증가, 특히 강력범죄 증가나 범죄자의 높은 재범률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정당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재범 양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효성마저 떨어진다. 안전 사회를 향한 욕구, 미디어와 포퓰리즘이 결합한 분노의 조직화,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에 바탕을 둔 중형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Abstract

Since the mid-2000s, the trend of severe punishment has become more pronounced in Korea. There are no signs of change, even though harsh punishment has many problems. Therefore, a critical analysis of the legal problems, grounds and effectiveness, and basic ideology of punitivism is more necessary. The severe punishment is inevitably criticized for obscuring the distinction between imprisonment (Freiheitstrafe) for a limited term and life imprisonment, abandonment of resocialization, and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and arbitrary restriction. In addition, imposing a heavy penalty imposes a heavy work burden on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It increases social costs due to an imbalance in resource allocation. Punitivism is based on the increase in crime, significantly the increase in violent crimes, and the high recidivism rate, but they are not sufficient as a basis for it. It is time to break away from the desires for a safe society, the organization of anger that combines media and populism, and the harsh punishment based on neoliberalism and seek a new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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