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명 시대의 『영구평화론』
Perpetual Peace in the Era of Digit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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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우리는 ICT의 권위주의적 활용과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적 자유와 국가 주권 보장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적·국가적 층위의 데이터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법질서와 규범의 확립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공론장의 제도화를 모색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자연 상태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험적 법원리에 기초해 공적 권리의 체계를 국내적 차원에서는 공화정의 수립, 국제적 차원에서는 평화연방의 수립, 보편적 차원에서는 세계시민적 권리라는 세 층위의 종합을 통해 제시한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가적 층위의 데이터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과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반동적 현상으로서의 디지털 권위주의의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기에 유효한 인식틀을 제공해 준다. 물론 여기에는 비판적 수용을 통한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조건이 따르는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갈등 양태가 칸트가 『영구평화론』을 구상하던 19세기의 지정학적 문제들과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본 연구는 칸트의 평화 구상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노정하고 있는 한계와 가능성을 변증법적 비판의 전개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요약된다: 『영구평화론』확정조항의 이분법적 적용은 사이버 공간의 평화 실현에 있어 실천적 유효성을 결여하고 있다; 『영구평화론』이 기반하고 있는 선험적 가치와 법원리, 인본주의적 목적 등은 인터넷의 평화적 거버넌스와 사이버 공간의 안보 실현에 유의미한 규범적 성찰을 제공한다; 『영구평화론』의 각 조항들은 그것들이 전제로 삼고 있는 선험적 가치와 법원리의 적용이, 실정법과 제도의 차원을 넘어, 기술시스템의 설계와 운영 및 이를 둘러싼 비국가 행위자들의 행동 방침에까지 확장될 때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를 위한 비판 이론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유의 전개를 통해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사이버 안보 이슈에 연계시키는 한편으로, 디지털 주권의 문제와 디지털 권위주의의 확산 및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다중이해당사자주의(Multistakeholderism) 대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 간 갈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Abstract
Today, we should overcome the state of nature of the Internet (which causes reactive digital authoritarianism and hybrid warfare) with the construction of cosmopolitan norms and laws that can coordinate the various conflicts among individual rights and digital sovereignty. In this context, Kant’s Perpetual Peace, which suggests that public right comprises the republican constitution of each state, federation of free states, and the cosmopolitan rights of men, provides us with a useful theoretical framework. However, it must be reinterpreted from a contemporary viewpoint because the modes of conflict in cyberspace a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19th century when Kant wrote Perpetual Pe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limitation and potential of Perpetual Peace in the era of digital revolution. This article can be summarized with the following dialectical propositions: Dichotomous application of the “definitive articles” of Perpetual Peace has no practical validity for today’s conflicts in cyberspace; contemplating the priori values, law principles, and humanitarian purposes of Perpetual Peace deepens our reflection on Internet governance; and when the application of the values, principles and purposes of Perpetual Peace extends beyond positive laws or political institutions to the very design of ICT systems and to the policies of non-state actors it can function as a critical theory for cybersecurity governance today. To prove these claims, the issues of security dilemma, digital sovereignty,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multistakeholderism and intergovernmentalism over the Internet governance are analy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