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정책이 주택경기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Impact Analysis of Housing Finance Policies on Household Debt and Housing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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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주택금융정책(LTV·DTI·DSR)이 주택경기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주택시장 경기를 대표할 수 있는 주택경기 공통요인을 먼저 추정하고, 이 변수를 포함하여 가계부채 결정요인을분석한 후, 주택경기와 가계부채 변수 간에 존재하는 선형·비선형 인과관계 검정을 분석하여, 주택금융정책과주택경기 및 가계부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개별 주택금융정책(LTV·DTI·DSR)은 가계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LTV·DTI 한도가 완화되거나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부채 결정요인 분석 결과, LTV·DTI가 포함된 모형에서는 가계대출 이자율이 증가하거나, 소비자물가가상승하거나, 실업률이 증가하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하고, 주택경기가 좋아지거나 LTV·DTI 규제가 완화되면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SR이 포함된 모형에서는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거나, 실업률이증가하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택경기가 좋아지거나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형·비선형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경기와 가계부채 간의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택경기와 가계부채 변수 사이에 양방향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책변수 즉, LTV·DTI·DSR 정책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주택경기와 가계부채간의 양방향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향후 양방향 인과관계는 추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보인다.
Abstract
To analyze the impact of housing finance policies (LTV, DTI, and DSR) on the housing cycle and household debt, we first estimated common factors that can represent the housing market economy. Then, we analyzed household debt determinants including common factors. After that, we analyzed both the linear and non-linear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 cycle and household debt determinants. Finally, we analyzed the relations among housing policies, the housing cycle, and housing deb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each housing policy (LTV, DTI, and DSR) has a direct impact on household debt. In other words, we found that household debt increases when the LTV/DTI limit is eased or the DSR regulation is not appl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in the model including LTV/DTI, if the household debt interest rate goes up, consumer price rises, or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s,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debt would decrease. Furthermore, an improvement in the housing economy or a relaxation of the LTV/DTI regulation would result in an increase in total household debt. In the DSR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debt decreased when the consumer price index rose or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d. Finally, we confirm the existence of a two-wa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 cycle and household debt using the linear/nonlinear model. Our study aims to confirm the effects of policy variables, namely LTV, DTI, and DSR, on household debt and to determine the two-wa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 cycle and household debt.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our research has its limitations, and therefore, we plan to conduct a follow-up study to further explore these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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