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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콜 제도 법제화에 관한 연구
中国召回制度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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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중국어와문학
초록
随着全球经济一体化进程的加快,各种产品在全世界范围内广泛流通,与此同时,因产品制造、设计、警示等方面的缺陷给消费者造成的损害也日渐增多。发达国家普遍建立了缺陷产品召回制度,其中以美国为最早,经过多年的实施,该制度在美国的发展也日臻成熟和完善。目前,中国关于召回的专门规定有2004年出台的《缺陷汽车产品召回管理规定》、2007年出台的《食品召回管理规定》、《儿童玩具召回管理规定》及《药品召回管理办法》,但这四部均为部门规章,法律地位不高。2009年4月,国务院法制办就《缺陷产品召回管理条例(送审稿)》向社会公开征集修改意见,如果该条例获得通过,这将是我国第一部关于缺陷产品召回方面的行政法规。全文包括引言和结语,共分五章。第二章基于对美国、韩国、日本等国家缺陷产品召回制度进行考察及总结,首先主要阐述缺陷产品召回制度的相关概念及其相关制度的区别,然后对中国缺陷产品召回制度的立法现状及存在的问题进行分析。第三章是对汽车、药品、食品、儿童玩具、医疗机器械等个别缺陷产品召回制度的立法现状及存在问题的分析。第四章分析一般工产品召回制度的必要性及立法程序,并对《侵权责任法》进行简要评析。最后,在第五章综述中国召回制度的问题及界限,同时提出针对在华韩国外商企业有关召回制度的建设性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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