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분쟁과 ADR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Apotex Inc. v. United States of America 사건을 중심으로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and a study on resolving the dispute by ADR: Focusing on the case of Apotex Inc. v. United States of Americ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중·일FTA가 체결되는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은 더욱 많은 교역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쟁은 계약내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등 다양한 다툼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양국의 제도적 차이에 의해서 소송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양국은 소송보다 시간 및 비용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중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판단은 특히나 전문성 그리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기업의 국제 특허분쟁은 201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형태, 기업국적, 기술분야, 권리분야 또한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과거 대기업 중심의 소송도 현재 지방공단의 중소기업까지 확장되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베른조약 및 TRIPs협정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무와 그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은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분쟁해결과 관련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 그로 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라고 생각하는 바이고, 한·중·일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와서는 더욱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중·일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본다. 현재 지적재산권 및 투자중재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아시아에는 아직까지 공통의 국제투자분쟁 중재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 동북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오히려 투자중재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Abstract
In case of Korea-China-Japan FTA , the amount of trad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ill be increased and then a lot of dispute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expected to occur. These disputes will appear in a variety of aspects of contention such as the right disputes as well as in contents of a contract and there will a limit to resolve any dispute with litigation due to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erefore, three countries need to actively take advantage of the arbitration which has advantages in terms of time and cost rather than litigation. Judgment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an especially required areas of expertise and agility and due to this uniqueness, the resolution of these disputes through the trial is limited to solving the problem. The international patent disputes of korean companies are increasing at a rapid rate since 2010, and also the dispute form, the kind of company, nationality, technology and right field are getting diversified and especially in the past, the lawsuit was depend on major companies but now it is extended to small and medium companies in the province Corporation and is also increasing its size. In the event of the liaison disput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are classified into the way by the trial and not by the trial. Since the way by trial means submiss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ntry, it is not preferred due to the delicate race feeling that is from the trial not in the court of their own country but in the court of other countries make or the different justice system of each country. In order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unnecessary dispute and to reduce the cost for dispute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eded and the dispute resolution by the arbitration composed of experts in the field to resolve the dispute is the best way to solve the disput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investment arbitration industry is currently growing rapidly and in asia, there is still no commo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rbitration organization. In this point, this situation will be an opportunity for north east asia to stand in the center of investment arbitration industry.
참고문헌 (50)
- 김상균, "미국연방민사소송의 재산을 근거로 한 재판관할권", 법학연구, (45), pp.223~246 (2012), 한국법학회
- 김상찬, "우리나라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45), pp.247~267 (2012), 한국법학회
- 김상찬, "지적재산권 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법학연구, (47), pp.95~121 (2012), 한국법학회[DOI]
- 김정건, "국제법" (2009), 박영사
- 김현우, "글로벌 지적재산권 분쟁의 현상 및 국내현황", 대한산업공학회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2), 대한산업공학회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우리나라 FTA 정책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
- 박덕영,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2009), 세창출판사
- 박영길, "동북아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ADR 센터 필요성에 관하여", 지식재산연구, 4(3) (2009), 한국지식재산학회
- 왕상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오해와 진실", 기업법연구, 25(4), pp.329~351 (2011), 한국기업법학회
- 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중재연구, 13(1), pp.125~167 (2003), 한국중재학회
- 이로리, "‘Mediation’과 ‘Conciliation’의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재연구, 19(2), pp.27~47 (2009), 한국중재학회
- 이재민, "투자분쟁해결절차에서의 간접수용의 개념 ― NAFTA에서의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0(2), pp.175~216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송자, "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적격에 관한 연구-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21(2), pp.27~46 (2011), 한국중재학회
- 최원목, "국제법강의" (2007),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국내특허분쟁지도, 특허분쟁대비 지재권 정보지원사업 동향·연구보고서, "특허청", 특허청, ~ (2008)
- 일본특허분쟁지도, 특허분쟁대비 지재권 정보지원사업 동향·연구보고서, "특허청", 특허청, ~ (2006)
- 중국특허(전리)분쟁지도(제도편), 특허분쟁대비 지재권 정보지원사업 동향·연구보고서, "특허청", 특허청, ~ (2008)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특허청 동향·연구보고서, "특허청",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2009)
- Donald J. Farage, "知的財産紛争におけるADR", SOFTIC第11回国際シンポジ ウム論文 (2002), 財団法人ソフトウェア情報センター
- Reed, Lucy, "Guide to Icsid Arbitration" (2010), Kluwer Law Int'l
- Zheng Rungao, "中華人民共和国におけるADR", SOFTIC第11回国際シンポ ジウム論文 (2002), 財団法人ソフトウェア情報センター
- 韓国における仲裁の教育, "梁柄晦", 市場化社会の法動態学研究センター神戸大 学大学院法学研究科, ~, pp.市場化社会の法動態学研究センターディス カッションペイパー, 05 (2005), 1J
- アジアにおける外国仲裁判断の承認・執行に関する調査研究, 調 査研究報告書, "栗田哲郎",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国際協力部, ~ (2012)
- 林いづみ, "調停仲裁による知財紛争解決", パテント (2011), 日本弁理士会
- 杉原高嶺, "現代國際法講義" (2012), 有斐閣
- 石塚智佐, "近年における常設仲裁裁判所（PCA）の展開", 一橋法学, 6(2) (2007), 一橋大学法学研究会
- 小寺彰, "国際投資協定仲裁による法的保護" (2010), 三省堂
- 投資協定仲裁の新たな展開とその意義投資協定「法制度化」のインパクト, "小寺彰", 独立行政法人経済 産業研究所, ~, pp.RIETI 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05-J–021 (2005)
- 孫京漢, "韓国における知的財産及び電子商取引紛争の裁判外紛争解決", SOFTIC 第11回国際シンポジウム論文 (2002), 財団法人ソフトウェア情報センター
- 渥美坂井, "アジアビジネス法務Q&A中国編", 第2回中国での訴訟対応のポイント (2010), 渥美坂井法律事務所・外国法共同事業,渥美坂井法律事務所
- 呉世界, "中国知的財産権司法保護現況", 東和知財研究, 3(1) (2011), 東和知的財産研究所
- 国際投資協定における知的財産権の保護可能性自由な技術移転と 対価回収の確保, "玉田委員", 経済産業省, ~, pp.投資協定仲裁研究会報告書 (2008)
- 外務省, "国家と投資家の間の紛争解決（ISDS）手続の概要", 外務省·経済産業省資料, 外務省·経済産業省, ~ (2012)
- 有馬幸菜, "ISDS条項批判の検討ISDS条項はTPP交渉参加を拒否する根拠と なるか", JCAジャーナル, 59(12) (2012), 日本商事仲裁協会
- 中国におけるADR制度の研究, "住田尚之", 法務省, ~, pp.法務省委託事業報告 (2011)
- 知的財産権紛争とADR―仲裁を中心として―, "中野俊一郎", 早稲田大学21世紀COE 企業法制と法 創造総合研究所, ~, pp.季刊企業と法創造 特集・研究成果の中間報告 (2005)
- 河野英仁, "中国特許民事訴訟概説中国で特許は守れるか？", パテント (2009), 日本弁理士会
- "삼성-애플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액'...美법원의 선택은?" (2012)[URL]
- "삼성,애플에 FTA 펀치를 날려라!" (2012)[URL]
- "세기의 재판’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2012), 성상희[URL]
- "대한상사중재원"[URL]
- "미국 분쟁판례 정보, Medimmune, Inc. v. Genentech , Inc., 549 U.S. 118, 2007"[URL]
- "한국저작권위원회"[URL]
- "Beijing Arbitration Commission"[URL]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URL]
- "Shanitration Commission"[URL]
- "一般社団法人日本商事仲裁協会"[URL]
- "日本弁護士連合会"[URL]
- "日本知的財産仲裁センター"[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