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 등 이용권을 예매하는 행위의 가벌성 검토
Study on Criminalization of Macro Program Using in the Online-Ticket-Booking-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공연 등 입장권의 예매의 대부분은 온라인 상의 티켓 등 이용권 예매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용권 예매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제공자가 미리 예정해 놓은 예매 절차의 각 단계를 빨리 입력한 순으로 이용권 예매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예매 절차의 각 단계를 미리 설정한 하나의 키 입력 또는 마우스 클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용권을 예매하는 방식으로 티켓을 다량으로 선점하는 행위가 발생,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얻어진 이용권이 고가로 재판매 되거나 사기 등의 재산범죄와 결부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기에 이르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및 그 방법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재판매 등의 행위 이전에 존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티켓 등 이용권을 예매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해당 행위의 가벌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용권을 예매하는 행위에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부정한 사용과 관련해 입법적 해결책으로서 제시된 여러 의원안을 살피고, 각 의원안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부정한 사용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할 지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use of a macro-program is not illegal. However, the use of a macro-program in the online ticket booking system should be discusses its illeg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illegality of the using macro-program in online ticket booking system in advance of resal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law can be applied to the act.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or not paragraph 1 or 3 of article 48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an be applied. It is also reviewed the applicability to the Criminal Law Regulations, Article 314(Interference with Business); (2) to review legislation presented as a solution in relation to the unauthorized use of the macro program and to examine each issue of measures; Based on these discussions, it can be seen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on the use of macro-program that are not allowed by the online ticketing system is concerned with duplication of sanctions. Therefore, if it know that the use of a macro program is not allowed, but use them on purpose, then such acts would be an infringement of a quare deal or fair access. In this case, legislation could be considered as a solution.
참고문헌 (19)
- 김성돈, "형법각론" (2018),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 (2016), 박영사
- 배종대, "형법각론" (2018), 홍문사
- 이상돈, "형법강론" (2015), 박영사
- 임웅, "형법각론" (2015), 법문사
- 장영수, "헌법학" (2015), 홍문사
- 강동범, "사이버범죄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형사정책, 19(2), pp.33~54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정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비교형사법연구, 8(1(2)), pp.381~406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정훈, "부정클릭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대처방안", 형사정책, 24(2), pp.167~194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백광훈,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윤식,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망침입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찰학연구, 14(4), pp.51~75 (2014), 경찰대학[DOI]
- 조성훈,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중심으로 -", 법조, 62(12), pp.117~167 (2013), 법조협회[DOI]
- 최영호, "정보범죄의 현황과 제도적 대처방안" (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진웅,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 방안", 이슈와 논점, (1253) (2017)
- 최호진, "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방안", 형사정책연구, 18(4), pp.213~242 (2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최호진,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 제작, 배포, 사용행위에 대한 가벌성 검토", 형사정책연구, 27(2), pp.1~28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최호진, "정보통신망침입죄에서 정보통신망 개념과 실행의 착수", 형사법연구, 28(3), pp.67~88 (2016), 한국형사법학회[DOI]
- 최호진, "정보통신망장애죄에서 장애의 의미및 예비ㆍ음모에 대한 입법론", 법학논총, 39(3), pp.233~266 (2015), 법학연구소[DOI]
- 최호진, "인터넷 검색광고의 부정클릭과 부정한 명령입력", 형사판례연구, 23, pp.431~455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