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olvement of the Disputes on Natural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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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때로는 재해를 주기도 한다. 재해를 입은 때에는 우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고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헌법은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농어업재해대책법·풍수해보험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천법이나 국토기본법 등에서도 자연재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대비제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정적 시각에서의 대비책의 축이 되는 자연재해 관련 기본법률들에 대하여 살피고,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재판과정상 문제시될 수 있는 사안인 기일준수 및 기일에의 출석・관할 및・당사자・증거의 멸실이나 취득 곤란 등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상의 문제, 사법(私法)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매매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위임계약・청부계약 등에 있어서의 계약책임, 부동산문제, 부동산 이외의 재산문제,보험문제 등의 분야에 대하여 그 분쟁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봄으로써 자연재해의 발생시에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Nature, as much as it grants us with invaluable benefits, it may also unforgivingly cause catastrophic calamity. In events of natural disasters, one must prioritize safety of him/herself and family, then implement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the invasion of rights and wealth. In preparation for natural disasters, the constitutional law stipulates under Article 34 (6) that the nation must establish pre-emptive measures against the events of natural disasters and, with all due effort, protect its people against the threats caused. For the abov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Countermeasures against Agricultural Calamity Act, Flood Disaster Protection Act and has controls over the River Act and Framework Act on National Territory in relation to natural disasters. As revealed from the recent experiences of the Kyungjoo and Pohang earthquakes, the Korean government severely lacks in ability to conduct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In attempts to address the current problems, this article discusses effective and practical practice of law under calamitous situations caused by unanticipated natural disasters in contemplation of issues in judicial proceedings, contractual responsibilities, real estate issues, insurance issues and others surrounding people’s wealth.
참고문헌 (29)
- 김준호, "민법강의" (2016), 법문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2), 박영사
- 박종두, "집합건물법" (2011), 삼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7),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7), 박영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0), 박영사
- 강신욱, "재해자 지원으로 본 일본의 지진보험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0(2), pp.230~237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 구지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동아법학, (58), pp.217~245 (2013), 법학연구소
- 김소연, "풍수해보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KiRi Weekly, 보험연구원, 제191호, 보험연구원, ~ (2012)
- 박홍진, "상해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개정논의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4(1), pp.347~372 (2010), 한국기업법학회
- 신영수, "자연재해보험과 Cat Bond(대재해채권)의 활용 가능성", 손해보험, (556) (2015)
- 원동욱,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 경영법률, 26(1), pp.29~69 (2015),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기형, "일본 대지진과 보험제도의 국내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제123호, ~ (2011)
- 재해복구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 pp.현안분석 2011-11 (2011)
- 이석호, "금융 포커스: 자연재해 증가에 대한 보험사의 과제", 주간 금융브리프, 20(16) (2011), 한국금융연구원
- 조연팔, "被災者 救濟制度에 關한 比較法的 硏究 - 韓日間의 比較를 中心으로 -", 법학논집, 18(4), pp.321~362 (2014), 법학연구소
- 최권중, "재난관리법제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법, pp.2002
- 최명구, "재산⋅시설물재난책임의 내용", 일감법학, (32), pp.387~418 (2015), 법학연구소[DOI]
- 최승필, "재난방지체계에 있어서 구조와 권한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우리나라와 독일의 재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36(1), pp.17~35 (2012), 법학연구소[DOI]
- 최창희, "보험을 통한 지진 리스크 관리 방안", 주간 포커스 402권, 보험연구원, ~ (2016)
- 최창희, "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도입・운영방안", 지진보험 및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kiri 보험연구원, ~ (2017)
- 한귀현, "사전방재기능의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자연재해대책법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5(2), pp.575~598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 "파이낸셜뉴스, 2018. 2. 26. 확인", ~ (2018)
- 岡本 正, "災害復興法學" (2015), 慶應義塾大學出版會
- 山崎榮一, "自然災害被害者支援" (2013), 日本評論社
- 秋武憲一, "槪說家事事件手續法" (2012), 靑林書院
- 阿部泰隆, "震災に対する行政と法の対応", 神戸大学阪神・淡路大震災10周年学術シンポジウム開会記念講演資料 (2004)
- 安本典夫, "災害復興と法", 公法硏究, (61) (1999), 日本公法学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