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학관 공동연구와 특허전략
Industrial Academic Joint Research and Patent Strateg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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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정부는 2020년에 들어와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이노베이션 창출을 추가하여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으로 변경․개정하고,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이노베이션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들을 바탕으로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AI나 IoT 등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문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 창출의 진흥을 일체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산학협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과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수의 대학 또는 기업 간에 각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양자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겸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 대학과 기업의 기술이전 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본대학들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전체연구 중 대부분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연구계약을 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우수한 전문 인력과 기업의 산학경험기술을 접목하여, 특정과제의 해결과 도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종전의 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 대학과 기업의 다양한 산학협력과 그 성과물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본의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의 발전방안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e Japanese government adds the creation of innovation in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to the previous to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2020 to revise to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for creating the innovation, also revises "Act on the Revita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For positively promoting the common study and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universities and businesses by such a law, the guideline has announced and enforced. Like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positively promotes the common study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to correspond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novation and science technology such as Al or loT etc. Further by entering into the employment contract between universities and businesses respectively, the concurrent office system in that all of both works can do has been enforced. As known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the technology transfer of universities and businesses in Japan, the Japanese universities receive the fellow from the businesses to co-study the technology substantially necessary to the business, and such a phenomenon implies to realize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deducing and solving a specific task by grafting the excellent specialist in the university and the industry-academic experience in the business. Although there is the previous law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 positively promotes variou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s of universities and businesses and industrializations of the results in 2020, and such a guideline and law system in Japan will be deeply analyzed and it is needed to refer the proper system in the development way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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