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금지되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
Disposition of Limited Name Trust Real Estate Related Criminal Liability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Abstract
Disposition of Limited Name Trust Real Estate Related Criminal Liability
참고문헌 (11)
- "부동산실명법해설" (1995)
- 」박영사,
- "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14(1) (2002),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 "부동산실명법의 시행과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법적 문제점 검토", 6(2) (2004), 한국비교형사법연구
-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7 (1999), 박영사
-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15 (2001), 한국형사법학회
-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2(2) (200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27집 (2006), 한국부동산학회
-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와 형사책임", 4(1) (200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13 (2000), 한국형사법학회
-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성부", 2(2) (2000)
관련 논문AI추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이상윤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9 · 제33권 제4호名義信託된 不動産 領得行爲의 罪責장영민법학연구소 · 법학논집1998 · 제3권 제1호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형사책임 －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비교를 통한 체계적 검토를 중심으로 －박달현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07 · 제17권 제4호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강동범, 이강민법학연구원 · 법학논고2013 · 제41호부동산실명법의 시행과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법적 문제점 검토박달현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4 · 제6권 제2-1호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우인성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사판례연구2016 · 제24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