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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설명의무-판례에 비춰 본 보험법개정안-

The Duty of Explaining Insurance Policy - Cases and Revision Dra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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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uty to Explain the Policy Terms- Cases and Revision Draft -

참고문헌 (21)

  1. "상법학신론(하)" (2004), 서울 : 박영사
  2. "보험법해상법" (2007), 서울 : 삼영사
  3.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9집 (2000), 대구판례연구회
  4. "상법 보험편 개정의 기본시각" (2007), 서울 : 법무부
  5. "음주운전대행중의 자동차사고에 대한 책임관계와 보험약관의 해석 연구", 73집 (2006)
  6. "주제발표(2)" (2007), 서울:법무부
  7. "보험외판원의 잘못된 설명과 개별약정의 성립", 12집 (1990)
  8.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40(1) (1999),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9.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위반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29(2) (1996)
  10.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위반과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여부", (288) (1992), 대한손해보험협회
  11. "의 개정을 계기로 본 보험약관 규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1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46 (1995), 한국보험학회
  13. "합리적기대원칙과 보험약관의 본질론", 20(4) (2006)
  14.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11(2) (2005),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5. "약관명시설명의무와 고지의무의 관계" (1999), 서울 : 법문사
  16. "보험모집인의 과대설명과 보험자의 책임", 2 (1996)
  17.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20(1) (1997), 보험감독원
  18. "주운전자 제도는 과연 필요한가" (1995), 대한변호사협회
  19.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Cases and Materials" (2005), Foundation Press, New York
  20.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004), C.H. Beck, Mnchen
  21.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it PflVG und KfzPflVV Kommentar", pp.2~ (2003), Verlag C.H. Beck, M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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