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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설명의무-판례에 비춰 본 보험법개정안-
The Duty of Explaining Insurance Policy - Cases and Revision Dra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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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uty to Explain the Policy Terms- Cases and Revision Draft -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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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대행중의 자동차사고에 대한 책임관계와 보험약관의 해석 연구", 73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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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외판원의 잘못된 설명과 개별약정의 성립", 12집 (1990)
-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40(1) (1999),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위반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29(2) (1996)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위반과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여부", (288) (1992), 대한손해보험협회
- "의 개정을 계기로 본 보험약관 규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46 (1995), 한국보험학회
- "합리적기대원칙과 보험약관의 본질론", 20(4) (2006)
-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11(2) (2005),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약관명시설명의무와 고지의무의 관계" (1999), 서울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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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20(1) (1997), 보험감독원
- "주운전자 제도는 과연 필요한가" (1995),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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