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자연권인가 성문법상 권리인가 - Millar v. Taylor (1769), Donaldson v. Beckett (1774) 판례를 중심으로 -
Is copyright the natural right or the statutory right? - Based on Millar v. Taylor (1769) and Donaldson v. Beckett (1774)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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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저작권을 재산권의 하나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행사 범위와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사이의 균형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재산권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는 저작권도 17․18세기 당시에는 그 성격과 인정 근거 등에 관하여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과거 저작권의 본질 및 속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저작물을 놓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며, 이는 저작권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논쟁들을 야기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오늘날의 저작권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사상가들 사이에 저작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출판업자 사이의 법정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판결들은 저작권의 본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저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자연권(Natural right) 사상과 공리주의(Utilitarianism) 이론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권사상에 기초한 Millar v. Taylor (1769) 판례와 공리주의에 기초한 Donaldson v. Beckett (1774)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이론들이 저작권의 본질과 속성을 결정짓는 데 제시하는 근거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성문법인 앤여왕법을 비롯하여 자연권사상과 공리주의 전통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작권을 자연권사상에 따라 ‘저자에게 영속적으로 인정되는 보통법상의 자연권’으로 보는 관점에서 공리주의 이론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수반한 성문법상의 권리’로 그 관점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각 관점들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행사 범위와 사용자의 접근성 범위를 결정짓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Nowdays, we undoubtedly accept the copyright as one of the property right. But in the 17-18th century, there are a great variety of disputes between philosophers about What is the nature of the copyright and Where is the basis of the copyright. As a result of these disputes, a variety of theories for justify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appears such as John Locke's Labor theory and Utilitarianism theory etc. Furthermore, th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is matter contribute to forming the nature of the copyright. This Article is to do with studying John Locke's Labor theory and Utilitarianism theory as representative theories for justify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Statute of Anne which is the first Statute of the copyright. In addition, by studying two meaningful cases related to each theory, we will examine about change of viewpoint in perception of the copyright from a sole and exclusive right based on the natural right tradition to the statutory right based on Utilitarianism tradition.
참고문헌 (33)
- 로버트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초" (1983), 문학과 지성사
- 송영식, "저작권법 개설" (2009), 세창출판사
- 남형두, "저작권법 주해" (2007), 박영사
- 정달현, "로크의 정치 철학" (2007), 영남대학교 출판부
- C.B. 맥퍼슨, "홉스에서 로크까지 소유적 개인주주의 정치이론" (1991), 인간사랑
- 박덕영, "미국법과 법률영어" (2009), 博英社
- Leo Strauss, "자연권과 역사" (2001), 인간사랑
- 김정오, "저작권의 형성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지안김지수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2003), 지안김지수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김평수, "문화공공성과 저작권:저작권 강화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박사, 문화콘텐츠학, pp.2010
- 김헌주, "John Locke의 財産權(property)에 관한 연구", 석사, pp.1988
- 남형두, "저작권의 역사와 철학", 산업재산권, (26), pp.245~306 (2008),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신동룡, "자유주의적 저작권 담론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고찰", 법철학연구, 8(1), pp.113~150 (2005), 한국법철학회
- 신동룡, "저작권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미하일과 바흐친의 대화주의 를 중심으로", 박사, pp.2004
- 신재호, "지적재산의 개념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17), pp.157~184 (2005),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심재광, "R.NOZICK의 “Anarchy, State, and Utopia”에 나타난 자유지상주의적 국 가관 비판", 석사, 철학, pp.2001
- 이영록, "저작권 보호기간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 장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 pp.2004
- 한지영, "지적재산의 철학에 관한 연구-로크의 노동이론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20), pp.1~28 (2006),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황혜선,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연원-저작권과 특허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 보학회지, (20) (199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Carla Hesse, "The Rise of Intellectual Property, 700 BC to AD 2000-An Idea in the Balance」(edited by David Vaver,「Intellectual Propert y」" (2006), Routledge
- Edwin C.Hettinger, "Justifying Intellectual Propert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8(1)
- John Locke, "Two Treatises on Civil Government", The Hafner Library of Classics, (2) (1947)
- Mark Rose, "Authors and Owners: The Invention of Copyright" (1993), Harvard University Press
- Robert Ladenson, "Free Expression in the corporate Workplace," in Ethical Theory and Business" (1983),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 Millar v Taylor, "Millar v Taylor (1769) (cite as: 98 E.R. 201)", ~
- Donaldson v Beckett, "Donaldson v Beckett (1774) (Cite as: 1 E.R. 837)", ~
- Tonson v.Collins, "Collins(1761) (cite as: 96 E.R.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