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반출 불교문화재의 환수에 관한국제법적 논의와 정책적 제안
International Legal Issues on Korean Buddhism Cultural Property Repatriation and some Policy-oriented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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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사회는 문화재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고,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도 유네스코의 활동을 보완하고 있다. 문화재환수와 관련하여 마련된 두 개의 대표적인 국제규범은 1970년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이전 방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UNESCO협약”과, 1995년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UNIDROIT협약”이다. 한국은 UNESCO협약에는 가입하였지만 1995년 UNIDROIT협약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미군정시대 및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특히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에서도 문화재 환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사건으로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한국의 문화재 전반에 관한 고찰이 주를 이룬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불교문화재”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의 현황과 환수를 위한 국제협약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For the purpose of more efficient cultural property repatri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making an effort through the UNESCO. At the same time, the UNIDROIT has been assisting to facilitate repatriating cultural property by converging the relevant national laws into a more standardized form. The most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norms concerned with cultural property repatriation initiated by those two international entities are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the UNESCO Convention 1970) and “1995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the UNIDROIT Convention 1995).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yet joined to the UNIDROIT Convention 1995. Considerable amounts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had been deprived and illegally exported to foreign countries since the end of Dea Han Empire in 18th centuries, in particular during the Japanese illegal occupation period. In particular, it is understood that Japan has the largest collection of Korean cultural assets. Whil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ogye Order (the largest Buddhism Order in Korea) have tried to bring those cultural heritages back to the place where they were, it seems to be taking more time to do so. In addition to such official efforts, the repatriation of Gilt-bronze Avalokiteshvara Bodhisattva Statue, originally owned by Buseok Temple, Korea, from Japan raised public attention on bringing back Korean cultural heritage to its home country. This article does focus distinctively on illegally exported Korean Buddhism cultural properties, while the previous preceding studies have focused only on the overall consideration of illegally exported Korean cultural heritages. And the author analyses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and proposes desirable policy-directions for repatriation of the stolen Korean Buddhism cultural properties.
참고문헌 (26)
- 문화재 반환 분쟁해결 국제사례 연구, "국제문화재법연구회", 문화재청, ~ (2011)
- 김경임, "돌아온 세계문화유산" (2017), 홍익출판사
-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2001), 삼우사
- 대한불교조계종, "해외유출불교문화재<일본편>" (2007), 조계종출판사
- 박은경, "서일본지역 한국의 불상과 불화" (2008), 민족문화
- 도난·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법리적 연구-1970년 UNESCO 협약, 1995 UNIDTOIT 협약 및 주요체약국의 이행법을 중심으로-, "서헌제", 한국법제연구원, ~ (2007)
-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년 UNESCO 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송호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013)
- 유니드로와협약 가입을 위한 개정방향 연구 최종 결과보고서, "이근관", 문화재청, ~ (2007)
- 문화재 보호법제 정비방안 연구,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 (2004)
- 중생 구원의 이미지: 14세기의 금동보살상, 고려시대 불교 조각 연구, "최성은", 일조각, ~ (2013)
- 김종수, "일본 유출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방안", 민속학연구, (24), pp.71~94 (2009), 국립민속박물관[DOI]
- 류병운, "약탈 문화재에 관한 국제분쟁 연구: 한국 문화재 반환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 pp.147~166 (2019), 법학연구소[DOI]
- 박선아, "약탈문화재의 환수와 원소유자 반환의 원칙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119 서산부석사 불상인도청구사건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4(3), pp.325~342 (2017), 법학연구소[DOI]
- 배재식, "한·일간의 법적 제문제-1965년 제조약의 시행상의 문제점", 법학, 35(2) (199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헌제, "불법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적 이행", 法學論文集, 31(1), pp.525~548 (2007), 법학연구원
- 석광현, "UNIDROIT 문화재환수협약 가입절차와 유의점", 국제사법연구, 15 (2009), 한국국제사법학회
- 손경한, "문화재환수협약의 개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법연구, 15 (2009), 한국국제사법학회
- 송호영, "문화재반환사건에 있어서 민법 및 국제사법상 몇 가지 쟁점: 1995년 UNIDROIT문화재환수협약의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국제사법연구, 15 (2009), 한국국제사법학회
- 송호영, "해외 소재 불법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48(4), pp.24~43 (2015),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윤용혁, "고려 말의 왜구와 서산 부석사", 역사와 담론, (69), pp.265~289 (2014), 호서사학회
- 이동기, "문화재환수협약의 성립경위와 현황",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심포지움 발제문 (2009)
- 이보아, "문화재의 원산국으로의 반환에 대한 고찰", 비교문화연구, (5) (1999),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이성덕,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 1954년 무력 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33(2), pp.211~244 (2009), 법학연구원
- 정의석, "국제문화유산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국제법 규범 및 주요국 국내 입법을 중심으로", 석사, pp.2018
- 제성호, "문화재의 반환과 국제법", 법학논문집, 29(1) (2005),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조부근, "國外 流出 韓國文化財의 還收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12 (20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