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채권자의 직접청구권 -대법원 2007. 4. 17.선고 2007다37837판결관련-
Problems of Equivalent value Compensation, one kind of the Creditor Revocation Right
3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금전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복귀시키는 제도로 민법 제406조 내지 제407조에서는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다수설과 판례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가액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논리에 의하면 원물반환이 가능하여 채무자명의로일탈재산이 복귀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취소채권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책임재산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데, 취소채권자의수익자에 대한 직접청구권형태의 가액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자신의채권액상당에 대한 지급거절권도 없고, 안분액상당액의 지급청구권도 없으며, 취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생략되는 불합리한 결과 때문에일반채권자로서 참가할 방법도 없게 되어있다. 본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해결방안으로 채권자취소권에서도 피보전채권을 소송요건으로 보자는 해석론, 원상회복청구의 일종으로 공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해석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407 of Current Civil Act,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takes effect for the benefit of all creditors. The majority of academic world and the Supreme Court including this judgement, as repeatedly alleged in previous cases, admits equivalent value compensation of returning money by the revocation decision, as one method of restitution. But decision ordering compensation to equivalent value leads the creditor who issue the suit for the right of revocation to be exclusively paid preferred to others creditors, and the creditors except plaintiff are prejudiced by that decision. According to this result, the other creditors can't share the benefit of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This problems is inconsistent with its original intent and purpose. So I suggest that, in case of returning the money by the revocation decision, the money should be deposited in a court, and the money should be shared by all creditors in portion of amount real claim to the debtor.
참고문헌 (25)
- 김대정, "채권총론" (2006), 도서출판 피데스
- 김준호, "민법강의" (2014), 법문사
- 김홍엽, "민사소송법 제3판" (2012), 도서출판 박영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2), 신조사
- 김능환, "채권(2)" (1995), 박영사
- 법무법인 해마루, "사해행위취소소송연구" (2006), 도서출판 솔숲
- 사법연수원, "민사실무II" (2009), 한양당
-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부동산소송-" (2009), 한양당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2012), (주)현대아트컴
- 송덕수, "채권법총론" (2013), 박영사
- 이순동, "채권자취소권" (2010), 육법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2), 박영사
- 전병서, "민사소송법" (2013), 홍문사
- 손진홍, "주석민법, 채권총칙(2)"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 지원림, "민법강의" (2012), 홍문사
- 소병직,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가액배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5 (2007), 전북대학교법학연구소
- 오시영, "채권자취소권의 실체법상의 성질에 대한 고찰", 민사법학, (46), pp.157~211 (2009), 한국민사법학회
- 윤경,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저스티스, 통권 : 34 (2001), 한국법학원
- 이상경,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원상회복방법과 채권의 만족방법", 중앙법학 (1999), 중앙법학회
- 이종엽, "가액배상판결의 집행법상 실현", 저스티스, (101), pp.252~278 (2007), 한국법학원
- 이혜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합과 가액배상", 동아법학, (55), pp.169~199 (2012), 법학연구소[DOI]
- 지원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안암법학, (25), pp.769~793 (2007), 안암법학회
- 추신영,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109 판결 -", 동아법학, (52), pp.537~567 (2011), 법학연구소
- 한국현, "채권자취소권의 성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 민법, pp.2005
- 한삼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56), pp.257~288 (2012),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