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 강제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
Original Repayment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Amount in the Action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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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 하고, 제407조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취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그 뜻은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그 효과로서 수익자에게 이전되었던 권리는 채무자에게 다시 회복되는데, 그 회복의 방법으로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 있다. 이 논문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강제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물반환과 잉여금의 귀속문제, 가액배상의 상대방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가액배상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의 우선만족의 허용여부 등이 문제된다. 판례는 원물반환의 잉여금의 귀속에 있어서, 채권자 귀속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행 민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맞지 않으며, 등기부에 등록되는 자가 채무자임을 볼 때 더욱 그렇다. 그리고 판례는 취소채권자의 우선만족 허용여부에 있어서 상계설을 채택함으로써 취소채권자에게 우선만족을 주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평등주의를 선언한 민법의 규정과 배치되는 입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If the obligor has done any juristic act, which has a property right for its subject, with the knowledge that it would prejudice the obligee, the obligee may apply to the court for its revocation and bringing the matters to its original statu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where a person who has derived a benefit from such act or where a subsequent purchaser was, at the time of the act or of the purchase, unaware of the fact that it would prejudice the obligee. The revocation and bringing the matter to its original statu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take effect for the benefit of all obligees. The court ruled that the original repayment make it a rule to do,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amount. This paper will focus a problem of original repayment and revert of surplus, a problem of decision object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amount, to obtain satisfaction of hi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i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Precedents are adopted the theory of creditor possession in the original repayment. However, this theory be inadequate in the purpose of legislation on the article 407 Civil Code. What's more, a debtor's title must be registered in the register book. Precedents are adopted the theory of obtain satisfaction of hi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because debtor hind money and things. However, this theory be inadequate in the egalitarian principles with obligee's.
참고문헌 (20)
- 곽윤직, "채권총론(제6판)" (2007), 박영사
- 김상용, "채권총론(개정판)" (2000), 법문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제9판)" (2010), 신조사
- 박준서, "주석민법(채권총칙 2)"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우재,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의 제문제" (2008), 진원사
- 이은영, "채권총론" (1999),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제9판)" (2011), 홍문사
- 김능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6 (1991)
-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329), pp.108~126 (2004), 대한변호사협회
- 김창종,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법논집, 26 (1995)
- 박정호,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반환에 있어서의 수익자인 채권자의 분배청구권 또는 안분지급거절권의 인정여부", 재판과 판례, 11 (2002), 대구판례연구회
- 박치봉, "원물반환을 청구취지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판결을 할 수 있는가", 재판과 판례, 11 (2001), 대구판례연구회
- 오영준,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평등주의", 사법논집, 32 (2001)
- 오영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민사판례연구, 26 (2004)
- 이상경,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방법 및 채권의 만족방법", 인권과 정의, (246) (1997)
- 이진수,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연구, 21 (2010), 부산판례연구회
- 임일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과 가액배상과의 관계", 재판과 판례, 17 (2008), 대구판례연구회
- 윤 경,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저스티스, 34(5) (2001)
- 片山直也, "受益者であゐ債權者の取消債權者に對이すゐ分配請求權, 別冊, In 民事判例百選 Ⅱ", ヅュリスト, (137) (1996), 有斐閣
- 大島俊之, "民法425條論序說Ⅰ -平等主義が優先主義が-", 法律時報, 54(1), 日本評論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