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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동정책 추이와 외자기업의 노사환경 및 시사점

A Review of China's Labor Policy and Foreign Company's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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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중국어와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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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從上個世紀80年代開始,中國勞動政策發生了很大的變化。由於在計劃經濟時期,企業主就是被提供永久雇用待遇的工人,所以根本沒有形成任何勞資關系。但是,在市場經濟體制下,勞資關系不的不處在一種或明或暗的緊張與對抗狀態。尤其是從1997年開始由政府主導的國有企業體制改革全面啓動,導致各家企業大規模載員,從而工人的罷工就增多,勞資關系進一步惡化。2003年,以胡錦濤主席爲首的中國新一屆領導集體上台以後,加大執行最低工資制度的力度,進一步擴大社會保障覆蓋範圍,但是勞資關系緊張狀態還沒出現緩解的跡象。這是因爲企業的結構調整不斷深化,失業問題因而日益突出。 此外,外資企業因在華遭遇勞資糾紛而傷腦筋。因爲中國的整體勞資環境持續惡化,中國政府對外資企業的勞動政策已完成由以企業自律調整爲主轉向以保護本國工人的權益爲主。實際上,與中國國有企業相比,外資企業在華發生更多的勞資糾紛。不僅如此,工人在勞動爭議仲載一案中獲得勝訴的比例越來越高。這些都標志著外資企業在華遭受不少困惑。引起勞資糾紛的原因很多,新酬不公,勞動合同,組織工會是外資企業在華遭遇勞資糾紛最主要的導火索。最近社會對外資企業組織工會施加越來越大的壓力,從而工會組織則成爲社會人們話題。 在中國傳統的勞資關系上,資方一直擁有單方面的優勢。而據估計,這些優勢會逐漸縮小,今後中國的勞資關系將形成一種相對均衡的勞資關系。之所以勞方這樣難以堅持單方面優勢,是因爲中國政府目前積極采取措施,穩定勞資關系,工人的意識大大增强。同時,外資企業的勞資關系也將均衡發展。外資企業在華的勞資關系隨之會面臨不少難題。對企業而言,爲了保持良好的勞資關系,實行符合當地環境的合法有效的勞務管理體制是最爲重要的。

참고문헌 (18)

  1. 이상만, "중국 진출기업의 노사관계 현황과 노무관리 현지화 전략" (1998), 대한상공회의소
  2. 이장원,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2002), 한국노동연구원
  3. 김영진, "중국의 개혁과 노동법" (2000)
  4. 나형욱, "중국의 국가-노동관계 개혁개방 이후를 중심으로" (1998)
  5. 이중희, "중국 국유기업의 노동개혁과 국가의 역할", (85) (2000)
  6. 한동훈,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과 시사점,China Business Forum 발표자료" (2004)
  7. 하갑래, "중국의 노무관리 제도" (2003), 주중한국대사관
  8. 추이쉰, "중국 노사관계의 변화추세" (2003), 국제노동브리프
  9. 뭐룽, "중국의 정리휴직과 실업현황 및 취업 촉진정책" (2003), 국제노동브리프
  10.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진출 한국 투자기업을 위한 중국의 노무관리 제도 이해" (2005), 주중한국대사관
  11. 한국국제노동재단, "「 중국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2003)
  12. 陳誼, "我國非公有制企業勞資衝突的現況, 根源與走向", 5期 (2003)
  13. 王連成, "入世後開發區外企勞動關係値得注意的幾個問題", 工會論壇
  14. 丸川知雄, "國有企業改革に伴う失業問題と對策" (2002),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15. "中華人民共和國工會法" (2001)
  16. "溫家寶政府工作報告" (2004), 人民日報
  17. "中國勞動統計年鑑" (2002), 中國統計出版社
  18. "中國統計年鑑" (2003), 中國統計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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