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위한 과제

A Study on Tasks for Flexible Work Hour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구성하는 핵심적 근로조건이자(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이러한 근로시간을 적절히 규제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법의 현대적 과제이다.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근로시간은 노동법의 핵심적 규율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내지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53년 근로기준법의 제정 이후 근로시간법제와 관련된 논의와 변화는 주로 법정근로시간 내지 기준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휴식권 내지 건강권 확보에 초점을 두어 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최초 1일 8시간, 1주 48시간(1953.5.10.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1989년 1일 8시간, 1주 44시간(1989.3.29.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단축되었고, 2003년 이후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2003.9.15.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단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법률적 규제가 근로시간법제의 주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법률적 규제 방식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 환경 및 노사관계 환경에 따라 근로시간의 형성이나 이를 규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근래에 많은 근로자들에게 주요한 이슈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의 유연화이며,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시간의 보장은 근로자 각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달리 요구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법제의 개선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수요를 고려한 근로시간의 배분 및 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노사 합의 등에 기초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개혁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총량은 계속적으로 축소・규제하되, 총량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행 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를 개별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제도 운용에 있어서도 비효율성과 비현실성의 문제를 낳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현실정합적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근로시간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work hours” are the key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in the labor contract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7-1(2)), and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wages” paid to the worker as remuneration for work. The main task of the Labor Act is to regulate the work hours to protect the health rights of workers and guarantee the work-life balance of the workers. The history of Labor Act is also called the history of shortening the work hours. This is because the work hours are the key regulatory matters in the Labor Act. It is also a crucial task to regulate the work hours to guarantee the health rights and living rights of the workers. The Korean work hour system is mainly based on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1953, the discussions and changes regarding the work hour system have been focusing on reduction of the legal work hours and standard work hours to secure the recess rights or health rights of the workers. For example, the initial work hours of Korea reduced from eight hours a day and 48 hours a week (Labor Standards Act enacted on May 10, 1953) to eight hours a day and 44 hours a week in 1989 (Labor Standards Act amended on March 29, 1989). Since 2003, the work hours have been reduced to eight hours a day and 40 hours a week (Labor Standards Act amended on September 15, 2003) until now. Provided, the work hour system und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mainly regulates the actual work hours and fails to consider the living time of the workers. The work-life balance has been recently spotlighted, and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flexible work hours. In fact, flexible work hour is a key issue in many workers for work-life balance, and flexible work hour is considered as a main mean to improve the work-life balance. The guarantee of time needed for family life and social life may var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each work. In order to improve the work hour system,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right to decide the allocation and placement of the work hours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worker demands based on the labor-management agreements. In reformation of the work hours, the total amount of work hour should be continuously reduced and regulated while guaranteeing flexibility in operation of the work hour within the total amount.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also need to be reviewed again based on these perspectives. Furthermore, individual and fragmentary improvement of the work hour system cause inefficiency and lack of practicality in system oper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realistic and future-oriented work hour regulation framework.

참고문헌 (17)

  1. 김형배, "노동법강의" (2024), 신조사
  2. 김기선,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저축제의 도입방향", 법학논총, 37(1) (2020), 한양대 법학연구소
  3. 김소영, "근로시간운용의 탄력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노동법논총, 18 (2010),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 김재훈,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방안", 노동정책연구, 7(2) (2007), 한국노동연구원
  5. 류성민, "유연근로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월간 노동리뷰 (2019), 한국노동연구원
  6. 박종희, "근로시간 제도의 합리적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법포럼, (9) (2012), 노동법이론실무학회
  7. 박지순,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강원법학, 54 (2018),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8. 유성재,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간 노사공포럼, 통권 : 56 (2022), (사)노사공포럼
  9. 유재원, "4차산업혁명시대의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 근로시간단축과 유연근로시간제 –포괄임금제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 (창간) (2020), 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10. 정영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법한 도입과 활용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 (40) (2020), 한국사회법학회
  11. 최홍기, "대기시간의 입법적 규율과 과제", 노사포커스 (2021), 한국공인노무사회
  12. 고용노동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 (2018)
  13. 관계부처 합동,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 (2023)
  14. 시간주권과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제고”, 노사 상생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운영방안, "권오성", 고용노동부, ~ (2021)
  15.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선도국가의 정책형성과정 및 정책운영성과에 대한 연구, "김영주", 고용노동부, ~ (2017)
  16. 조용만, "노사 상생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운영방안" (2021), 고용노동부
  17. 근로기준법제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부, ~ (2007)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