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승인과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 - 대법원 2022.7.28. 선고 2020다46663 판결의 검토 -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Acknowledgment and Notification of Indebtedness - Review of Judgment Number 2020 Da 46633, July 28, 2022, Supreme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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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 2022.7.28. 선고 2020다46663 판결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되었다. 즉 첫째, 채권양도통지에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덧붙여져 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에서 만약 최고의 효력이 있다면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셋째,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이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이로 인한 시효중단효가 보증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제한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이 판결은 “(일반적인 채권양도통지가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를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를 인정한 후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에는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져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이 판결은 채무의 승인이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세 번째 쟁점에 대하여 이 판결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亡 A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2008년 12월 30일경 확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20.9.24. 선고 2019나1671 판결)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 판결의 각각의 쟁점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대하여 전술한 쟁점에 따라 관련 논점을 검토하고 이 판결이 타당한 점과 그 이유를 밝혀 보았다. 이 판결은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각종 교과서나 주석서, 논문 등을 살펴보면, 일단 이를 다룬 문헌이 적을 뿐만 아니라 다루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판례 및 학설상으로도 정리되지 못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부분이었다.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혼란을 다소나마 해소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채무의 승인과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의 관계에 대하여 학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판례의 발전적 모습을 기대한다.
Abstract
The judgment number 2020 Da 46633, July 28, 2022, Supreme Court has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e issue is whether the effect of notification is recognized in the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and whether the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in this case involves the meaning of claim for implementation. Second, if the case covers the effect of notification, the question is whether acknowledgment of indebtedness is included in the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notification. Third, the question is whether there is room to interpret with restrictions that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does not affect guarantee debtors while seeing that acknowledgment of indebtedness is included in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notification. As for the first issue, there is the judgment “(even if the right of general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pertains to an event other than trials on the right is a separate question) when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such as a request for implementation is additionally attached to informing of the credit transfer in the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this can be recognized as an exercise of the right other than trials on the right,” which is the unanimous judgment number 2010 Da 28840, March 22, 2012, Supreme Court. In this legal principle, after recognizing the premise that the unanimous judgment can be applied also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rather than the exclusion period, the request for exercise is additionally attached to the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in this case.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can be recognized due to “the special circumstance.” As for the second issue, this judgment ruled that acknowledgment of indebtedness pertained to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notification. As for the third issue, this judgment,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reached guarantee debtors, accepted the original judgment (Case Number 2019 Na 1671, September 24, 2020, Ulsan District Court)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guarantee credit for this case has definitively been interrupted on around December 30, 2008 when the notification of credit transfer reached a dead A.” This paper reviewed related points according to the above-presented issues about this judgment, in relation to the conclusion out of the dismissal of the appeal as well as judgment on each of the issues and clarified the feasibility of the judgment and the reasons. This judgment expressly clarified the standpoints that acknowledgment of indebtedness is included in the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notification for the first time as for the second issue. There are very few literature presented in textbooks and notes in relation to this issue. Even if such matters are handled, it would b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nts. This issue has not been summed up based on Korean precedents and theories, causing confusion. This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such confusion has been resolved to a certain extent. Based on this judgment, the relations of supplementary measures for definitiv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fter acknowledgment and notification of indebtedness shall be desirably discussed in depth in the academia and such precedents shall be develop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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