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스토킹의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Online Stalking Legislation and Tasks for thei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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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 우리는 스토킹 개념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즉 형벌권의 과도한 확장에 대한 우려가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오랜 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2021년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시행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본격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법이 모든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온라인스토킹의 대응에 있어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최근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위협을 가하는 방법 외에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스토킹행위와 달리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높은 전파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스토킹으로 인한 반영구적 피해 지속으로 인하여 보다 강경한 처벌이 요구되었으나 이러한 새로운 범죄는 대부분 기존 형벌법규가 예상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처벌상 공백이 나타났다. 특히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스토킹행위를 빠짐없이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온라인스토킹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입법적인 조치와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온라인스토킹의 규제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스토킹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는 스토킹에 비해 위험성이 낮다. 하지만 온라인스토킹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하며 발생빈도가 높고, 반영구적으로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스토킹범죄의 유형에 따른 성립요건 완화, 피해확산 방지,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의 단일화 등을 통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Due to the ambiguity surrounding the concept of stalking, there has been much difficulty in introducing laws on how to punish stalking. In short, concerns with regard to overexpanding punitive authority have acted as an obstacle to the legislation of laws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but surprisingly enough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was passed in 2021 after long-held discussions.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have made it possible to make a full-fledged response against stalking crimes. However, this same law doesn't mean that an effective response can be made against all stalking crimes. In particular, there is much still left to be done with regard to shoring up the response against online stalking. Lately, in addition to making threats by physically approaching the victim, stalking online has come to the fore as a social issue. Unlike stalking behavior that occurs offline, online stalking is characterized by anonymity, being unconstrained by time and space, and a high degree of transmission. The semi-permanent harm from online stalking demands stronger punishment, but as these new types of crime go beyond the expected scope of existing penal laws, there's a vacuum in terms of their punishment. In particular, previous laws for punishing stalking were impracticable for punishing all types of online stalking. Therefore, legislative measur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ere desperately needed to adequately restrict online stalking.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xamined laws on online stalking and reviewed in detail solutions for their improvement. Online stalking through the us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has a lower risk when compared to stalking in person where a stalker directly comes face to face with victim. However, online stalking is unconstrained by time and place, has a higher frequency of occurrence, and its harm continues semi-permanently. Thus, its severity cannot be overlooked, and adequate laws that address it must be devised. Specifically, relaxing the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patterns of online stalking crimes, prevention of the spread of harm, and consolidating laws on the punishment of online stalking can prevent the spread of harm and see to delivering an adequate response against online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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