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태에서 최규하의 정국수습 과정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Choi Kyu Hah’s process of resolving and his limitation in the October 26th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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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 주제: 10.26 사태에서 최규하의 정국수습 과정과 그 한계에 대해 고찰한다. · 연구 배경: 10.26 사태를 논하기 위해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 최규하이다. 그는 서거한 박정희의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추대되었고, 본인의 자의적 의지와 무관하게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는 10.26 사태 그 자체에 관한 분석보다는 이후의 상황 전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된 인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10.26 사태가 발발한 1979년 10월 26일부터 12.12 군사반란 직전의 1979년 12월 11일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것이다. · 연구방법: 당시의 언론 기사와 같은 1차 자료 및 대통령 기록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최규하의 기록물을 연구에 활용하고자 했다. 특히, 당대 유력 엘리트들의 자서전, 회고록, 증언록을 활용하였다. · 연구결과: 최규하는 10.26 사태가 발발하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며 전군에 비상 경계 태세를 지시하였다. 또한, 10월 29일 그리고 11월 4일 등 연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시국 수습 방향을 논의하였고, 종교계 및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 역시 개최하였다. 특히,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여 서울의 봄을 위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게 된 점을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하는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을 방관했으며, 이는 권위주의로 회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 일정의 문제에 있어 헌법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특정해내지 못하며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 같은 최규하의 과오들은 그의 임기 내내 작용하며 악영향을 미쳤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10.26 사태를 보다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를 꾀하였다. 학술적 연구가 미진한 최규하라는 인물에 주목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Abstract
· Research topics: Find out Choi Kyu Hah’s process of resolving and his limitation in the October 26th Incident. · Research background: Choi Kyu Hah was an inevitable political leader in the October 26th Incident. He became an acting president and he had to do a big role regardless of his will.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This research focus on the October 26th Incident but more focus on after the incident. Choi Kyu Hah will be the main character and this article is going to analyze from October 26th Incident to Coup of December 12th. ·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is going to use news articles and Choi Kyu Hah’s official records. Moreover, this is going to utilize some biographies related to the period. · Research results: When it came to the October 26th Incident, Choi convened an emergency meeting and prepared against DPRK’s invasion. Also, he convened meetings on October 29th and November 4th to discuss resolving the situation. Moreover, he tried to listen to the voice of religious leaders and university presidents. He also avoided the 9th emergency situation to pursue political stability. Nevertheless, Choi did not act anything against new military group and their political goal. It evidently led to return as an authoritarian militarized regime. Choi also did not make a proper political schedule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se influenced throughout his period.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is article tried to analyze the October 26th Incident as different aspect. Also, this was focused on Choi Kyu Hah, who did not focus much as an academic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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