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 성매매 대응 방식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에 내재한 신자유주의적 질서 비판과 향후 피해자 지원 방향에 관한 모색
A Response to Teenage Prostitution and Neoliberal Governance: A Criticism of the Neoliberal Order Inherent in the Category of ‘Target Children and Youth’ and an Exploration into the Future Direction of Victim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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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십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지닌 신자유주의적 통치 질서 측면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폐지된 이후 십대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방향을 위한 참조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폐지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짚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범주를 통해 작동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관리 전략을 검토하지 않을 때 십대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로 이동된 채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신자유주의식 접근이 이들에게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복합성을 십대 여성 당사자에 대한 격리와 사후 관리로 돌리면서 십대 성매매가 환기시키는 사회의 불안을 봉합하겠다는 이 사회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reference point for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support for teenage sex trafficking victims by critically examining the neoliberal governance aspect of the ‘target children and youth’ category for teenage prostitutes. The reason for revisiting this issue after the ‘target child and youth’ category has been abolished is that failure to review the neoliberal management strategy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at operated through this category can cause teenage prostitutes to become victims, if the neoliberal approach of view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is applied to them. The ‘target child and youth’ category aims to address the social anxiety evoked by teenage prostitution by turning the complex problems of social structural poverty and patriarchal sexual culture that exploits women's sexuality into a matter of individual lifestyles and behavior. This neoliberal governance technique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operates through the ‘target children and youth’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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