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비혼 여성들의 주거 경험과 주거 취약청년 담론의 재구성: 청년주거정책 제도화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Unveiling the Housing Experiences of Unmarried Women in Their 20s and 30s: Reconstructing the Discourse of Housing for Vulnerable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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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주거 분야 정책이 20∼30대 비혼 여성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교차성 기반 페미니스트 정책 분석(FPA)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 지역 20~30대 비혼 여성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와 1차 계획 주거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현실과 정책 간의 분리(decoupling)가 나타났다. 첫째, 청년주거정책은 정책목표에서 젠더를 누락하고 있으며, 청년주거와 관련한 젠더, 계급, 연령 등 불평등 중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한 계층 문제만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의 주거 수요를 모두 고려하고 있지 않아 20∼30대 비혼 여성들의 안전 요구가 정책에서 배제됐다. 셋째, 주택 공급 위주의 현 정책은 공/사 이분법을 근거로 결혼, 재생산, 소유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20~30대 여성들의 주거 의미 재배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운동 및 페미니스트 그룹의 성평등 주거권이나 가족 구성권 의제와도 괴리된다. 본 연구는 청년 여성들의 경험에 정합하는 젠더 관점의 주거정책 담론 재구성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housing policies outlined in the First Basic Plan for Youth Policy (2021-2025) and assesses their alignment with the housing realities faced by unmarried women in their 20s and 30s. Using an intersectionality-based feminist policy analysis (FPA) approach, in-depth interviews with unmarried women in Seoul were compared with the housing policies stipulated in the First Plan. The findings highlight a decoupling between policy and reality. Firstly, the youth housing policy neglects the gender dimension and solely focuses on class-related issues concerning housing vulnerable youth, disregarding the gender, class, and age inequalities associated with youth housing. Secondly, the housing needs of both young women and young men are overlooked, particularly neglecting the safety needs of women. Thirdly, the existing policies primarily emphasize housing supply in the context of marriage, reproduction, and ownership, adhering to a public/private dichotomy that fails to reflect the evolving meaning of housing for women in their 20s and 30s. This misalignment contradicts the principles of gender equality in housing and the right to form families advocated by women's movements and feminist group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is article proposes a more inclusive reconstruction of the housing policy discourse that takes into account the diverse experiences and needs of unmarried women in their 20s and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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