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성 분석과 개선과제 - 강원도 도시･군기본계획 주거용지 추정 사례 -
Rationality Analysis and Improvement of Urban Land Use Planning - A Case Study on the Estimation of Residential Areas in the Urban Master Plans in Gangwo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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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의 수요추정 과정에 적용된 추정 방법과 개발밀도 및 관련 계획지표를 분석하여 수요추정의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합리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 주거용지의 수요추정 방법인 인구밀도와 주택호수 방식 간에 전환이 가능하여 방법론 간의 차별성이 없다. 수요추정의 결과에서, 일부 도시에서 인구밀도 방식과 주택호수 방식에서 사용된 밀도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택호수 방식에서 적용한 용적률 기준과 인구밀도 방식의 추정 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용적률 간에 큰 차이가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로 두 가지 수요추정 방식에서 단일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구밀도 또는 용적률 내에서 적용 값의 적정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둘째는 도시의 여건과 변화를 고려한 밀도 및 관련 변수의 설정, 셋째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주거용지의 추정 방식과 기준에 관한 내용의 보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주거용지 수요추정 방법과 결과의 비합리성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의의와 함께 도시계획의 정책적 의의도 크다. 다만 연구의 대상이 강원도 지역의 16개 시･군이며 그중 2개 도시의 도시･군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2020년이라는 한계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stimation method of the residential areas in the urban master plans for 16 cities and counties in Gangwon-do and how reasonable the results ar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two estimation methods of population density and housing number for residential areas can be interchangeable, so both methods do not need to be used. Second, in some counties, the density classification of residential areas is applied differently into two types and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demand estimation method. In addition,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the floor area ratio standard applied in the housing number method and the floor area ratio calcula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population density method.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estimating residential areas, first, it is estimated by the housing number method, but it should be reasonably determined at what level to set and apply related variables such as floor area ratio, housing supply rate, public land rate, and mixing rate for each density. Second, after clearly def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housing number method and the population density method, the estimation method can b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onvenience of collecting or process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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