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상 주요 계획지표 설정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계획인구,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공간구조 설정을 중심으로
Study of the Appropriacy of Key Plan Index Set-up in Comprehensive City Plan: Focusing on Projected Population, Planned Urbanized Area and Urban Spatial Structure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과거 급속한 도시화시기에 마련된 도시기본계획은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여 토지이용계획, 도시공간구조 등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구성장이 정체되고 지역 간 인구이동 역시 안정화되어가면서,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계획 수립방식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82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설정치와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공간구조 설정과의 관계를 지역별, 인구규모별, 인구성장추이별, 도시형태별, 군집별로 분석하여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82개 도시의 계획인구가 과다 설정되고 있었으며, 이는 시가화예정용지의 과다설정과 이로 인한 밀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무분별한 중심지 설정으로 도시공간구조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저해, 기반시설 및 도시관리 비용의 증대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도시별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지침의 마련 및 운용, 광역자치단체를 기본으로 하는 계획의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 comprehensive city plan planned in the past years of rapid urbanization, based on increase in population, had established and used land use plan and urban spatial structure. However, as the population growth has entered a phase of stagnation and mobility among regions has also stabilized, such plan in the past needs its change.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of projected population, planned urbanized area and urban spatial structure in the 82 comprehensive city plans are investigated in terms of, regions, population size, population growth trend, city types and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jected population of 82 cities is excessively set up, which led to an excessive set-up of planned urbanized area and a consequent low density of population. Besides, a reckless establishment of central place caused a distortion in urban spatial structure. This will be likely to bring about insufficient use of land, increase in costs for infrastructure and city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a planning fitted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plans centered on metropolitan area.
참고문헌 (38)
- 계기석,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심지역 관리방안", 월간국토, (275), pp.6~16 (2004), 국토연구원
- 구정은, "도시규모에 따른 다핵화 수준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6
-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 ~ (2009)
-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 ~ (2006)
- 권상철,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지역구조: 이동권역과 공간적 인구재분배 지역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2), pp.49~63 (2009), 한국도시지리학회
- 금기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의 개선방안 연구-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3), pp.147~166 (2006), 한국지역개발학회
- 김기호,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224), pp.1~33 (2005),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김영우,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와 토지이용간의 관계성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9
- 김재익,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가능지 분석과 도시성장관리에 대한 시사점", 국토계획, 42(3), pp.63~76 (200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연구, "김제국", 경기개발연구원, ~ (2003)
-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설정실태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김제국", 경기개발연구원, ~ (2006)
- 노재윤, "도시공간구조의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7
- 경남의 도시기본계획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마상열", 경남발전연구원, ~ (2008)
- 마쓰나가 야스미쓰, "도시계획의 신조류" (2006), 한울
- 문채,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5), pp.39~52 (200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문채,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3(2), pp.47~58 (200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문태훈, "시스템사고로 본 지속가능한 도시" (2007), 집문당
- 신동진, "한국의 도시개발에서 새로운 패라다임의 방향 및 전망", 도시정보, (295), pp.86~97 (200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양소원, "순천시 도시공간구조의 특성", 석사, pp.2006
- 여창환, "대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도시성장관리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9
- 충청남도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실태 및 개선방안,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 (2006)
- 유상규, "생태자연도를 활용한 개발가능지 평가", 산업과학논문집, 12, pp.1~12 (2004), 충주대학교
- 이삼수, "도시패러다임 변화의 의의", 도시정보, (295), pp.2~12 (200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석권, "춘천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9), pp.241~252 (2008), 대한건축학회
-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 "이왕건", 국토연구원, ~ (2005)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의 특성 및 관리방향,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 (2010)
- 정다운,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합리적 설정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8
- 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6)
- 채미옥,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방향", 국토정책 Brief, (105) (2006), 국토연구원
- 채미옥,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1), pp.45~58 (200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최창환, "지가의 공간분포 분석을 통한 부산시 도시공간구조해석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25), pp.205~218 (2005), 한국부동산학회
- 카이도 기요노부, "컴팩트시티, 지속가능한 사회의 도시상을 지향하며" (2007), 문운당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06)
- 통계청, "각 시군 통계연보", ~
- 행정안전부, "한국도시연감", ~ (2008)
- 후지다 히로우, "도시의 논리" (1995), 도서출판 국제
- Downs, A, "New Visions for metropolitan America" (1994), Brookings Institution
- Hens Runhaa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the Challenge of Policy Integration", Planning and Design, 36, pp.417~43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