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의 발전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A Critical Review of Ha-Joon Chang’s Development Stat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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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실패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 장하준 교수 등은 발전국가론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장하준 교수 등의 발전국가론을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먼저 발전국가론의 방법론인 제도학파 방법론은 ‘제도 물신성’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발전국가와 그것이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발전국가가 경제발전에 미친 국가의 역할을 너무 과대평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점과 함께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은 발전국가[또는 그것의 해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본의 팽창욕에 기초한 과잉투자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발전국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자본 자체의 폐지만이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Abstract
As neo-liberal restructuring has failed, various criticisms of neo-liberalism has been emerged. Recently Professor Chang and his co-writers has given ‘development state theory’ as 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review their development state theory from the Marxist viewpoint. Firstly, this article argue that ‘Institutional School’, the method of the development state theory is fallen into ‘institution-fetishism’. Nextly we suggest that we should not over-estimate the positive role of the development state in developing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nd that rather the major role had been the strengthening of the over-exploitation of workers. But Korean economic crisis of 1997 is not directly caused by the development state, rather it should be over-investment caused by desire of Koeran Chaebol to expand. Lastly, this paper assert that development state can’t be 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rather that only the abolishment of the capital itself can be such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