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시대, 열리고 겹치는 공유도시의 비전
The Era of the Commons, a Vision of an Open and Overlapping Shari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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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리프킨의 말대로 자율적인 공유지와 공유경제가 확대되면서 사유경제모델을 뛰어넘어 새롭게 지속가능한 공유경제모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딘의 ‘공유지의비극’론을 비판한 로즈의 ‘공유지의 희극’론과 오스트롬의 공유지에 대한 역사적고찰도 국가/시장의 이분법의 틀을 깨는 공유지와 공유경제의 우월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유지론은 1만 5000명 이하의 성원을 가진 공동체에서만 입증되었다. 그리고 좀 더 큰 규모에 대해서 오스트롬은 각각의 공유지를갖춘 다양한 공동체들 간에 ‘다중심의 질서’를 제시한다. 하지만 하비가 비판했듯이이러한 ‘다중심의 질서’는 파편화된 지자체의 분할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것을 보여준 ‘티뷰’ 가설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티뷰’ 가설의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유와 공동체를 소규모 지역공동체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도시/국가/지구라는 여러 공간차원에서 겹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기초해서 공유도시는 지역이나 국가 등과 겹치면서도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공동체로서 다차원적인 공유지를 갖는 장소로서 재정식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식화됨으로써 공유도시는 도시 내 소규모 마을공동체적인 공유지의 틀을 벗어나서지역 및 국가와 겹치면서도 도시 전체를 아우르며 공유지의 복원과 확대라는 입체적인 전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서울의 공유도시 어젠다도 새롭게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Rose and Ostrom, Rifkin fomulated the expanding commons that creates a new era of sustainability beyond the private market economy. But the sustainable commons by Ostrom is restricted to a small community. As Harvey suggests, this small community with the commons could fall into the ‘Tiebout hypothesis’ trap. To overcome this trap, it is necessary to reformulate the commons and the community as an overlapping dimension of diverse spaces from the local, to the city and state to the entire earth. On this basis, the sharing city could be reformulated as an urban community covering the whole city, in its overlapping with the local and state spheres and so on. Through this reformulation, the sharing city as a urban community could be a vision for the commons covering the whole city without being restricted to the commons of a small local. This opens a new vision for the agenda ‘Sharing cit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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