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도시 서울’과 도시 커먼즈적 전회
‘Sharing City Seoul’ and a Turn toward Urban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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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공유도시 서울’ 정책의 지난 1, 2기 사업(2013~2020) 기조와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주류 공유경제 모델에 기댄 도시 혁신 정책 사업의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진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지난 서울시 정책 사업의 분석을 통해 ‘공유도시 서울’ 정책은 도시의 공생적 자원 생산과 협력 방식을 시민과 함께 도모하기보다는 유휴 자원 중개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의 ‘공유경제’ 논리를 공적 지원 정책 사업으로 이식해 가져오는 내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지난 ‘공유도시 서울’ 정책 기조를 개선해 실제 시민 자립과 협력의 공동 자원 생산과 공생공락의 가치를 확대하려는 ‘도시 커먼즈’적 지향을 제시한다. 즉, 기존 자원 중개 효과에 주로 의존해 왔던 ‘공유도시 서울’의 근본적 한계들을 밝히고, 시민사회 주도의 포용 ‘도시 커먼즈’적 전회를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공적 역할을 타진하고 있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diagnose problems in the urban innovation policy project which has been relying upon the mainstream sharing economy model in terms of tracing back on the main discussions during the first and second phase of the ‘Sharing City Seoul’ policy (2013-2020). So far, the ‘Sharing City Seoul’ policy has uncritically accepted the logic of efficiency through the mediation of idle resources rather than preparing a way to produce and cooperate the common resources in the civil society. This study criticizes the policy stance of ‘Sharing City Seoul’ that has been carried out so far, and rather emphasizes the urban commons’ path to expand the alternative value of common-resource production and conviviality of actual civic independence and cooperation. In other words, it uncovers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sharing economy ‘Sharing City Seoul’, which has mostly relied on the effects of existing resource brokerage, and exploring new possibilities for the inclusive ‘city commons’ plan led by civil society.
참고문헌 (44)
- 곽노완, "‘공유도시 서울’과 글로컬아고라의 공유도시", 마르크스주의 연구, 10(3), pp.146~171 (2013), 사회과학연구원[DOI]
- 권범철, "현대 도시의 공통재와 재생산의 문제", 공간과 사회, 27(2), pp.119~149 (2017),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권범철, "역사의 시작 : 가치 투쟁과 전 지구적 자본" (2019), 갈무리
- 바우웬스, 미셸,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2018), 갈무리
- 포용적 공유도시와 커먼즈, "공간과 사회", 2019, 5~12, pp.한국공간환경학회, 10.19097[DOI]
- 박주형,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23(1), pp.4~43 (2013), 한국공간환경학회
- 볼리어, 데이비드,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새로운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유인을 위한 안내서" (2015), 갈무리
-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 종합현황", 서울시설공단, ~ (2019)
-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시혁신기획관, ~ (2012)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구성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 pp.사회혁신담당관-1445 (2013)
- 공유도시 2기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시혁신기획관, ~ (2015)
-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서울특별시", ~, pp.사회혁신담당관-1995 (2016)
-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위촉 및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 pp.사회혁신담당관-6110 (2016)
- 2019년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시혁신기획관, ~ (2019)
- 2019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 기초조사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시혁신기획관, ~ (2019)
- 서울특별시, "서울시, 따릉이 4년… 56% ‘출퇴근시간대’ 집중, 70% ‘단거리 이동’이용", 서울특별시, ~ (2019)
- 2020년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계획,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혁신기획관, ~ (2020)
- 순다라라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 경제 : 고용의 종말과 대중 자본주의의 부상" (2018), 교보문고
- 스탠딩, 가이, "불로소득 자본주의 : 부패한 자본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2019), 여문책
- 페데리치, 실비아, "자본주의에 맞선 그리고 넘어선 커먼즈", 문화, 2020, pp.(110), 173~192
- 이광석, "자본주의 종착역으로서 ‘플랫폼 자본주의’에 관한 비판적 소묘", 문화, 2017, pp.92, 18~47
- 이광석, "커먼즈, 다른 삶의 직조를 위하여: ‘피지털’로부터 읽기", 문화, 2020, pp.(101), 50~78
- 이승원,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공간과 사회, 29(2), pp.134~174 (2019),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이승원, "포퓰리즘 시대, 도시 커먼즈 운동과 정치의 재구성", 문화, 2020, pp.(101), 79~97
- 푸코, 미셸, "헤테로토피아" (2014), 문학과지성사
- 하비, 데이비드, "반란의 도시 :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2014), 에이도스
- "Open Cooperativism for the P2P Age" (2014)[URL]
- Bauwens, Michel, "Changing Societies through Urban Commons Transitions", P2P Foundation and Heinrich Böll Foundation, ~ (2017)
- "Is the ‘gig economy’ turning us all into freelancers?"[URL]
- Bollier, D., "Free, Fair and Alive: The Insurgent Power of the Commons" (2019), New Society Publishers
- "What Should the ‘Sharing Economy’ Really Be Called?" (2016)[URL]
- De Angelis, Massimo, "Omnia Sunt Communia: Principles for the Transition to Postcapitalism" (2017), Zed Books
- "Gig economy workers need benefits and job protections"[URL]
- "Pixel & Dimed On (Not) Getting By in the Gig Economy" (2014)[URL]
- "The end of capitalism has begun" (2015)[URL]
- McLaren, Duncan, "Sharing Cities: A Case for Truly Smart and Sustainable Cities" (2015), The MIT Press
- Pasquale, Frank, "Two Narratives of Platform Capitalism", Yale Law & Policy Review, (35), pp.309~319 (2016)
- P2P Foundation, "Commons Transition and P2P: a Primer", The Transnational Institute, ~ (2017)
- "The Rise of Anti-Capitalism" (2014)[URL]
- Shareable, "Sharing Cities: Activation the Urban Commons" (2017), Shareable
- "In the Sharing Economy, Workers Find Both Freedom and Uncertainty" (2014)[URL]
- Slee, Tom, "What’s Yours Is Mine: Against the Sharing Economy" (2016), OR Books
- Stavrides, Stavros, "Towards the City of Thresholds", Professionaldreamers, ~ (2010)
- "Today’s Smart Choice: Don’t Own. Share - 10 Ideas That Will Change the World" (201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