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차원: 분석과 전망
The Socioeconomic Dimension of the ‘Candlelight Conjuncture’: Analysis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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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6년 10월 말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차원을 분석한다. 먼저 이 글은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들을 그 원인으로 삼는 여타의 설명들을 비판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난 것이 촛불정국을 낳은 직접적인 원인임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글은 촛불정국의 국면을 두 개로 나눈 뒤, 그것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제2국면에서 비로소 전면에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촛불정국의 진행 과정에서 대중의 계몽 수준과 조직화의 정도에 따라 경제의 민주적·평등적 재편의 정도가 판가름 날 것이라 전망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socioeconomic dimension of the ‘Candlelight Conjuncture’ in South Korea, which began in late October, 2016. Criticizing alternative explanations that root the main cause of the protests in socioeco-nomic factors, this paper makes it clear that the main cause is the media revelations of the details of ‘Park Geunhye-Choi Soonsil-gate’. Dividing the Candlelight Conjuncture into two phases, the paper argues that its socioeco-nomic dimension will fully emerge in the second one. The depth of democratic and egalitarian changes to the Korean economy and society will be determined by the degree of the ‘enlightenment’ and the Candlelight Conjuncture’s mobilization of people.
참고문헌 (27)
- 강동진, "재생산의 위기와 재생산의 사회화 전략 모색", 진보평론, (65), pp.86~116 (2015)
- 김공회,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이론적 의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사회경제평론, (44), pp.235~249 (2014), 한국사회경제학회
- 김공회,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피케티가 말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못한 것들" (2014), 바다출판사
- 김공회,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피케티가 말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못한 것들" (2014), 바다출판사
- 김공회, "복지국가와 조세 : 그 계급적 성격과 정치경제학", 진보평론, (65), pp.53~85 (2015)
- 김공회,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집권 4년차에 즈음한 평가와 전망, In 박근혜 정권의 성격과 시민사회의 대응", 바꿈·성공회대 민주자료관 등 주최 토론회 자료집, ~ (2016)
- 김공회, "정경유착인가 경제범죄인가: (‘해결책’을 찾기에 앞서) 괴물의 이름을 제대로 붙이기, In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국회의원 민병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 토론회 자료집, ~ (2017)
- 송명관, "재생산의 위기와 성장체제의 전환", 진보평론, (65), pp.17~52 (2015)
- 유종일,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드러난 시대적 과제, In 촛불시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향후 과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제13회 정책심포지엄 자료집 (2016)
- 장하성, "국민들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In 촛불시민혁명, 정당과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 (2016)
- 정성진,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2000), 한울
- 정성진, "한국경제의 마르크스 비율 분석: 1970-2003", 사회경제평론, (25), pp.293~339 (2005), 한국사회경제학회
- 정성진,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 1987~2003" (2006), 한울
- 하승우, "11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7), 삶창
- KDI 경제전망: 2016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금융안정보고서. 12월, "한국은행", ~ (2016)
- "박근혜 정권 붕괴와 노동자 민중의 과제" (2016)[URL]
- "박근혜를 퇴진으로 내몬 근본동력" (2016)[URL]
- "한겨레 기자 ‘TV조선 덕분에 최순실 특종 가능했다’" (2016)[URL]
- "삼성전자 갤노트7 사과에도 中 소비자들 불만 여전" (2017)[URL]
- "경제장관 긴급소집… 무디스·S&P·피치에 “경제 이상없다” 전화" (2016)[URL]
- Ghosh, Jayati, "Are ‘Emerging Markets’ Still Developing? And What Is Development Anyway?",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기조연설문 (2015)
- "Galaxy Note7’s battery fiasco won’t soon be forgotten" (2017)[URL]
- Republic of Korea: Staff Report for the 2016 Article IV Consult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2016)
-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7" (2017)[URL]
- Kim, Soohaeng, "The South Korean Economic Crisis: Contrasting Interpretations and an Alternative for Economic Reform",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60), pp.7~28 (1999)
- Piketty, Thoma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14),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