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잉여가치율 추이, 1993-2010
Estimating the Rate of Surplus Value and Analyzing the Factors of its Changes : the South Korea economy, 199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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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논문의 목적은 먼저 1993~2010년의 잉여가치율을 추계하고 잉여가치율 변화에 영향을 준 변동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자체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김영삼 정권부터 신자유주의화가 가장 심화된 이명박 정권까지 분석시기를 잡았다. 둘째 잉여가치율 변화 추이와 관련된 신자유주의 노동·경제정책 도입과 심화로 인한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사이의 관련을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자들의 변동요인 분석을 검토하고, 구베르네르(Gouverneur, 1990)의 전통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인 김정주(2004)의 방법을 적용해서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노동강도 분석 결여가 왜 중요한 한계인지 지적하고 그 계량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stimate the rate of surplus value of the South Korea economy between 1993 and 2010, using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and ‘monetary expression of value(E)’. Seeing the evolution of the rate of surplus value, it rose stably from 204.4% to 231.6% during 1993-1997when the government introduced neo-liberal policy spontaneously. After 1997crisis, it driving neo-liberal restructuring programs aggressively forced by Washington Consensus, the rate increased sharply to 298.3% in 1998 and then sustained between 263.4% and 299.8% during 1998-2007. After completing the restructuring programs, it went up steeply every year. It started from 341.1%and arrived to 391.1% during 2008-2010. That is, the whole period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evolution. With it we can abstract that the more the government and the capital have completed the neo-liberal economic reform, the more the capital could exploit the workers easily and strongly. Over the whole period, real wage, that is, the price of labour power rising,while the length of working day decreasing and the productivity of labour increasing, we can abstract that the intensity of labour has had the tendency of increasing though decreasing sometimes or during some period. However we don’t have any model estimating its evolution. So, we need to invent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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