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결과에 나타난 현 정세의 성격과 정세전망
The Nature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and Future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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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번 2012, 한국의 제18대 대선은 끝내 박근혜정권이 등장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정권교체에 대한 대중의 열망과 기대가 분명 존재했으며, 이른바 ‘안철수 현상’으로 불린 ‘새 정치’에 대한 대중의 바람까지 포함하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것도 일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낳기까지에는 역시 그럴만한 이유가 거기에 또한 분명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 과정과 결과를 어느 계급의 입장에서 어떻게 분석하는가다. 노동자계급 또는 사회주의, 혁명주의 세력은 이번 18대 대선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점에서 만큼은 명료한 분석과 평가를 제출해야 한다. 알다시피 지금 세계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와 함께 지배계급의 지도력도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정치체제는 사실상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반자본주의’와 ‘노동정치’가 전면에 등장할 때이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힘은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자본과 국가권력이지만 그 못지않게 개량주의 세력도 노동자계급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다. 노동자계급 또는 사회주의, 혁명주의 세력은 이제 개량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 (세력)을 넘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면모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설 수 있는 전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속한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이번 18 대선에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에 결합하여 바로 그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현실화하고자 했다. 이 글은 그런 실천이 있었기에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bstract
Park Geun-hye has won the 2012 18th Presidential Election of South Korea. It’s a hard result to take, given the public’s expectations of the transfer of authority and the ‘new politics’ of the ‘Ahn Cheol-soo phenomenon’. However, there is much to be said about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and resul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hich class position we should take . Although the working class, socialists and revolutionaries have not fulfilled their role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they have to clearly assess it. As we know, capitalism is in crisis. However, the hegemony of the dominant class is slipping. Now is the time for ‘anti-capitalism’ and ‘labor politics’ to appear. The obstructions to this are not only capital and state power but also reformist groups. Working class, socialist and revolutionary groups have to try not for the opposition of reformist, but for the independent political force. To do that, a perspective and alternative is needed to challenge capital and the state power. I belong to a group building a working-class revolutionary party. We sought to turn that possibility into a reality by forming an ‘Election Struggle Team for a Worker-President’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article is a result of our experiences.
참고문헌 (12)
- "‘노혁추’ 대선특보(총 8회 게재)", blog.jinbo.net, 2012
- "민주노총 백석근 비대위원장 긴급 호소문. 2012. ｢1800만 노동자들께 드리는 민주노총긴급호소문｣", ~ (2012)
- "민주노총 성명. 2012. ｢1800만 노동자에게 호소합니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 (2012)
- 레프트21, "대선 투표 관련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박근혜를 막기 위해 어쩔수 없이 문재인에게 투표하는 심정을 공감한다. 하지만 아무런 환상도 없어야한다", ~ (2012)
- 레프트21, "18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18대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줬는가", ~ (2012)
- "모든 자본가정당과 단절하고 독립적인 노동자후보에게 표를 던지자!" (2012), 유진[URL]
- 참세상, "노동자‧민중후보 연석회의, 연립정부 거부했지만..", ~ (2012)
- 참세상, "26일 범좌파 대표자 회의, 대선기획단 구성 여부 결정", ~ (2012)
- 참세상, "좌파 대선기획단, 연석회의 참가문제로 표류 조짐", ~ (2012)
- 참세상, "진보신당, 변혁모임과 대선공동대응 중단", ~ (2012)
- 참세상, "진보신당, 변혁모임 노동자 대통령 후보 적극지지", ~ (2012)
- 참세상, "김소연 후보 민주노총 방문, 지지요청",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