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경제위기 대응과 신자유주의적 통합의 심화
The EU’s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and the Deepening Integration of Neoliberal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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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U의 경제위기 대응은 체계적으로 설계된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지는 않았다. EU 의 출범 자체가 여러 모순을 안고 있었고, 특히 내적 불균형을 조정할 기제가 없으므로 위기 시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어 있었다. 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은 서로 다른세력 사이의 판세가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EU의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세력이 미루어왔던 구조조정이 더욱 강제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정치체의통제도 받지 않는 유럽중앙은행이 위기관리의 핵심 주체로 떠오르면서 개별 국가의주권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유럽중앙은행으로 이전되었고, 통제되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통합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위기의 해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 어떤 체제로 전환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Abstract
The EU’s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was not the consequence of a pre-existing design. The structure of the EU, and its lack of regulating mechanism for internal imbalances, involves great internal contradictions and makes solving them hard. Economic crises are also periods of divergence for the conjunctural reconfiguration of social forces. Neoliberal powers in the EU make use of existing crises to change existing power relations and push forward the postponed neoliberal restructuring of the whole EU. As the ECB emerges as a critical actor for crisis management, significant parts of member state sovereignty are being transferred to the ECB, which is given uncontrolled power of neoliberal integration for the EU. What is important for the EU is not to overcome an existing crisis itself, but to find appropriate direction after th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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