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習近平) 시대 언론통제 연구
A Study of the Media Control Policies of the Xi Jinping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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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특색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언론은 지도자의 이념을 전파하고 정책을 홍보하며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궁극적으로는 체제유지를 목표로 하는 핵심적인 정치적 도구이자 문화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정치 체제에서 언론이 서구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것과는 다르게 기능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식 언론’의 개념에 따른 중국 언론 연구는 사회주의 언론 체계에 대한 유의미한 고찰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지도자의 이념과 언론 정책 간 밀접한 연관성에 의의를 두며 공산당의 영도라는 중국 언론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지도자의 집정이념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 외부 환경의 변화가 언론 정책의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진핑 시기 언론 정책의 특징은 크게 정치적, 법적, 사회적, 내적 및 자율적 통제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영역에서의 정책이 모두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시진핑 정부의 언론 정책 또한 감시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Abstract
In China's own authoritarianism political system, the media is a key political tool and a cultural means that aim ultimately to maintain its regime by propagating its leader's ideology and letting the public know its policies and by drawing the public support. In the socialist political system, the functions of the media have been different from those of the western democratic political system. In terms of that, the study of the Chinese media based on the concept “the Chinese-style media” will be a significant consideration of the socialist media system. This study gives significance in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its leader's ideology and its media policy.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se - in the basic frame of the Chinese media, the leadership of the Party, what effects do external environment changes have on the direction of its media policies?; How is that being implemented at the policy level?; What limitations does that implementation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policies of the Xi Jinping era can be largely divided into political, legal, social, and internal and autonomous controlling factors and it can be seen that each domain's policies are all flowing in the direction that strengthens control. Judging by this situation,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Xi Jinping government's future media policies also will flow in the direction that strengthens monitoring and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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