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결정구조는?

How Does a Realizable Decision-Making Structure Work in an Alternative Society?

최상한
사회과학연구원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2016.08|마르크스주의 연구 (MARXISM 21)|제13권 제3호|pp. 44-84|DOI 10.26587/marx.13.3.201608.002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delegative democracy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alternative globalization movement의사결정구조파리코뮌decision-making structure대안사회alternative society대안세계화운동리얼 유토피아자유로운 개인들의연합참여계획경제론의사결정원리대리민주주의무작위민주주의파레콘대안관료.real utopiasfree individuals’ associationthe theory of participatory planning economicsdecision-making principleParis communerandomocracypar- econalternative bureaucracy.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21세기에 들어와 현대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모순이 심화되면서대안사회 논쟁을 촉발시키고, 세계 각지에서 대안사회의 새싹을 목격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대안사회로의 이행이 부분으로나마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안세계화운동, 리얼 유토피아,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참여계획경제론 등의 연구는 대안사회의 구체화를 위해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결정 원리와 구조에 대해 거의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대안사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구성과 작동에 대한 의제설정, 의사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의 의사결정 원리와 구조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목적은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따라 대안사회 이론의 유형별 정치체제와 의사결정구조를 비교분석하여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결정구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비배제, 정치적 평등,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결정원리와직접민주주의에 따라 인민이 의제설정과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분석틀로 삼는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대안세계화운동, 리얼 유토피아,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그리고 참여계획경제론의 의사결정 원리와 구조이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결정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Abstract

Neoliberal globalization has deepened the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since the dawn of the twenty-first century. It has also provoked a debate on the merits of alternative societies and witnessed their sprouts around the world. Studies of the alternative globalization movement, real utopias, free individuals’ associa- tion, and the theory of participatory planning economics are critical for partly concretizing the transition from contemporary capitalism to an alternative society. However, these studies are silent on the principles of decision-making and its struct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is structure in the aforementioned movements and propose inclusiveness, political equality, and consensus as their decision-making princip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suggest a realizable decision-making structure for alternative societies.

참고문헌 (73)

  1. 김도균, "공동의사결정으로서의 거버넌스와 절차적 정의: 세 가지 모델", 국정관리연구, 4(2) (2009)
  2. 김수행, "자본론에서 볼 수 있는 자본주의 이후의 경제체제", 마르크스주의연구, 3(2) (2006)
  3. 김수행, "베네수엘라의 ‘21세기형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4(2), pp.251~266 (2007), 사회과학연구원
  4. 김수행,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 :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2012), 한울
  5. 김수행, "자본론 공부 : 김수행 교수가 들려주는 자본 이야기" (2014), 돌베개
  6. 김영수,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 (2015),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7. 김윤경, "멕시코 원주민의 자치(autonomía)를 위한 운동: 사빠띠스따운동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24(1), pp.133~171 (2013), 라틴아메리카연구소
  8. 김의동,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의 국제비교" (2010), 한울
  9. 김의동,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 (2015), 한울아카데미
  10. 김주성,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보, 42(4), pp.5~32 (2008), 한국정치학회
  11. 김창근,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의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운동: 가능성과 과제", 마르크스주의 연구, 7(3), pp.138~180 (2010), 사회과학연구원
  12. 김창근, "한국의 대안세계화운동 이념" (2012), 한울
  13. 김현, "코뮌 혹은 평등한 자들의 공동체", 민주주의와 인권, 15(2), pp.75~122 (2015), 5.18연구소
  14. 라이트, 울린., "리얼유토피아: 좋은사회를 향한진지한대화" (2012), 들녘
  15. 랑시에르, 자크,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2012), 인간사랑
  16. 레닌, 브라디미르, "국가와 혁명: 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과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 (2015), 돌베개
  17. 마르크스, 칼, "자본론Ⅰ상" (2010), 비봉출판사
  18. 마르크스, 칼,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4" (2011), 박종철출판사
  19. 마르크스, 칼,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2013), 박종철출판사
  20. 민영수, "자본주의 대안체제로서의 공선사회 모색 : 협동조합과 추첨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44), pp.139~172 (2013), 한국사회이론학회
  21. 박지웅,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에서의 자유, 개인 및 연합: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 마르크스주의 연구, 10(1), pp.214~239 (2013), 사회과학연구원
  22. 송기복, "정보사회 민주주의의 이론적 재검토 ― 직접민주제 구현 vs. 대의민주제 보완 ―", 미국헌법연구, 21(3), pp.395~429 (2010), 미국헌법학회
  23. 앨버트, M., "파레콘: 자본주의 이후, 인류의 삶" (2003), 북로드
  24. 엥겔스, 프리드리히,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2011), 박종철출판사
  25. 오거스트, 아널드, "쿠바식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 (2015), 삼천리
  26. 오현철, "민주주의의 새로운 공간 : 한국 공론장의 대안적 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1(2), pp.77~98 (2007), 한국정치학회
  27. 이정구, "새로운 대안경제의 모색: 참여경제(파레콘)를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3(2) (2006)
  28. 이정구, "한국의 대산세계화운동 이념" (2010), 한울
  29. 이지문,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한 추첨제 의회 모색", 대한정치학회보, 19(3), pp.71~98 (2012), 대한정치학회
  30. 장상환, "대안세계화운동의 조직과 전략" (2010), 한울
  31. 장수찬, "지방정부와 심의(審議) 민주주의의 실험 ‘타운 홀 미팅’ 사례연구", 경제와 사회, (90), pp.39~69 (2011), 비판사회학회
  32. 장시복,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 (2010), 한울
  33. 장준호, "스위스 연방의 직접민주주의: 2008년 6월 1일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8(4), pp.237~262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34. 정성진, "21세기 사회주의와 참여게획경제의 가능성", 진보평론, (30) (2006)
  35. 정성진,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의 국제비교" (2010), 한울
  36. 정성진,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 (2015), 한울
  37. 정재원, "직접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확장: 초기 소련과의 비교로 본 베네수엘라 변혁 전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2012)
  38. 정정길, "정책학원론" (2012), 대명출판사
  39. 정진상, "대안세계화운동의 조직과 전략" (2010), 한울
  40. 정철현, "행정의사결정론" (2001), 다산출판사
  41. 주성수, "국가정책결정에 국민여론이 저항하면? : 심의민주주의 참여제도 의 탐색", 한국정치학회보, 39(3), pp.147~166 (2005), 한국정치학회
  42. 지젝, 슬라보이,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 (2010), 창비
  43. 최태룡, "대안사회론과 사회적경제: 한 생활-작업 공동체의 사례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12(4), pp.51~85 (2015), 사회과학연구원
  44. 켈리니코스, 알렉스, "반자본주의 선언" (2003), 책갈피
  45. 하태규, "자본주의 위기와 대안, 참여계획경제와 직접민주주의로서의 사회주의", 진보평론, (56) (2013)
  46. 하태규, "참여계획경제의 대외경제관계 모델 연구: 이론적 분석", 경제와 사회, (103), pp.196~246 (2014), 비판사회학회
  47. 헬드, 데이비드, "민주주의의 모델들" (2012), 후마니타스
  48. Ackerman. J., "Co-Governance for Accountability: Beyond Exit and Voice", World Development, 32(3) (2004)
  49. Adaman, F., "Participatory Planning as a Deliberative Democratic Process: A Response to Hodgson’s Critique", Economy and Society, 30(2) (2001)
  50. Adaman, F., "The Promise of Participatory Planning: A Rejoinder to Hodgson", Economy and Society, 35(1) (2002)
  51. Albert, M., "In Defense of Participatory Economics", Science & Society, 66(1) (2002)
  52. Callinicos, A., "The Revenge of History: Marxism and the Eeast European Revolutions" (1991), Polity
  53. Chattopadhyay, P., "Passage to Socialism: The Dialectic of Progress in Marx", Historical Materialism, 14(3) (2006)
  54. Cockshott, W., "The Relation between Economic and Political Instances in the Communist Mode of Production", Science and Society, 66(1) (2002)
  55. Dahl, R. A., "On Democracy" (2000), Yale University Press
  56. Devine, P., "Participatory Planning through Negotiated Coordination", Science & Society, 66(1) (2002)
  57. Fung, A., "Deepening Democracy: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Politics & Society, 29(1) (2001)
  58. Fung, A., "Deepening Democracy: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The Real Utopias Project Ⅳ" (2003), Verso
  59. Gastil, J., "Making Direct Democracy Deliberative through Random Assemblies", Politics & Society, 41(2) (2013)
  60. Hahnel, R., "Economic Justice and Democracy" (2005), Routledge
  61. Held, D., "Models of Democracy" (2006), Stanford University Press
  62. Hodgson, G., "The Limits to Participatory Planning: A Reply to Adaman and Devine", Economy and Society, 34(1) (2005)
  63. Irazbal, C., "Reflections on the Venezuelan Transition from a Capitalist Representative to a Socialist Participatory Democracy: What Are Planners to Do?", Latin American Perspectives, 37(1) (2010)
  64. Lijphart, A.,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1999), Yale University Press
  65. Marx, K., "Karl Marx 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Volume 3" (1975), Progress Publishers
  66. Nabatchi, T., "Addressing the Citizenship and Democratic Deficits: The Potential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Public Administration",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40(4) (2010)
  67. Priestland, D., "Soviet Democracy, 1917-91", European History Quarterly, 32(1) (2002)
  68. Progrebinschi, T., "The Impact of Participatory Democracy: Evidence from Brazil’s National Public Policy Conferences", Comparative Politics, 46(3) (2014)
  69. Springborg, P., "Karl Marx on Democracy, Participation, Voting, and Equality", Political Theory, 12(4) (1984)
  70. Vroom, V., "The New Leadership: Managing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 (1988), Pearson
  71. Wampler, B., "When Does Participatory Democracy Deepen the Quality of Democracy?: Lessons from Brazil", Comparative Politics, 41(1) (2008)
  72. Wright, E., "Transforming Capitalism through Real Utopia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8(1) (2012)
  73. Young, I., "Inclusion and Democracy"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관련 논문AI추천

21세기의 현실 대안 ― 사회주의장석준사회과학연구원 · 마르크스주의 연구2006 · 제3권 제2호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 전략최병두한국공간환경학회 · 공간과 사회2011 · 제21권 제3호대안사회론과 사회적경제: 한 생활-작업 공동체의 사례와 관련하여최태룡사회과학연구원 · 마르크스주의 연구2015 · 제12권 제4호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경제적인 지역화 대안: 의의와 한계김창근사회과학연구원 · 마르크스주의 연구2009 · 제6권 제4호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사회주의 발전이론 : ‘파국’ 돌파하기리처드 웨스트라사회과학연구원 · 마르크스주의 연구2008 · 제5권 제2호한국에서 진보·좌파의 대안세계화운동 이념 비교: 1997년 이후를 중심으로이정구사회과학연구원 · 마르크스주의 연구2011 · 제8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인공지능에 관한 비판적 스케치이재현pp. 12-43탈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김영석pp. 85-110리듬적 종합으로서의 시간 개념박태호pp. 112-147포스트식민 시대의 로컬 연구로서 ‘아시아 여성연구’의 연구방법론을 위하여태혜숙pp. 148-171Circular Reasoning in Freeman and Kliman’s (TSSI) Interpretation of the MELT김창근pp. 172-209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