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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난개발 현황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도시개발경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of Sprawling Development in China and Countermeasures – focusing on urban development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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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중국어와문학

초록

중국에서는 도시의 확장 추세에 따라 서구의 도시에서와 같은 스프롤(sprawl)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내 상당수 도시들에서 도시 공간 규모의 증가가 도시 인구의 증가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에서 건설 용지의 고속도 · 저밀도의 외연식 무질서한 확장 및 이것이 야기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관찰되고 있다. 이에 중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여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와 국토자원부는 2014년 베이징을 포함하는 14개 시범 도시를 선정하여 도시개발경계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중국과 미국에서의 스프롤의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르다는 착안 하에 중국에서 스프롤을 야기한 주요 요인을 정치적 및 제도적 차원에서 미국의 그것과 비교해 보았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에서 등장한 도시성장경계 설정 방침의 배경 및 방향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특히 14개 시범도시의 도시성장경계 설정 작업의 추진 방식을 바탕으로 그 기본적인 유형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단순화 시켜보면, 우선 한 개의 경계선만을 설정하는 경우는 주로 도시의 성장보다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의 생태자원 보호가 시급해진 도시들에 해당한다. 도시개발경계의 설정은 경계선을 기준으로 안쪽은 도시건설구역, 바깥쪽은 생태보호구역으로 엄격하게 나뉘어, “한 개의 경계선, 두 개의 구역”이라는 의미에서 “일선양구(一线两区)”로 지칭되고 있다. 반면, 두 개 이상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경우는 주로 도시 만연의 부작용이나 생태자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도시의 성장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도시들에 해당한다. 도시개발경계와 도시건설구역 사이에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별도의 구역을 두고 있어, “두 개의 경계선, 세 개의 구역”이라는 의미에서 “양선삼구(两线三区)”로 지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의 사례로 샤먼(厦门)을, 그리고 후자의 사례로 우한(武汉)을 들어 이를 보다 자세히 비교 · 분석하였다.

Abstract

In China, following the trend of urban expansion, the sprawling aspect like that in Western cities has been emerging. In many cities in China, the increase in the scale of urban spaces is faster than the increase in urban population, and the high-speed, low-density, and disorderly expansion of construction sites in the outskirts and various side effects caused by the foregoing are occurring. In China, intervention at the national level has been made in an attempt to establish a sort of guidelines, and as a method, the urban growth boundary method as used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used. In 2014, the Chinese government selected 14 pilot cities, including Beijing, and announced that urban development boundaries would be first determined and promoted.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 of sprawls appearing in China, and compared the major factors that caused sprawls in China with those in the United States at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levels. That is, the biggest factor that caused sprawls in the United States is the demand for suburban living in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middle class, and the vehicle for meeting the demand was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On the other hand, the driving force that led sprawls in China was the demand for urban development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unique land system of China enabled them to carry out excessive development. In addition, this study looked into the background and direction of the recent urban growth boundary setting policies in China in more details, and in particular, the basic types of urban growth boundary setting work in 14 pilot cities were examined separately for cases where only one boundary was set and implemented fixedly and cases where two or more boundaries were set and operated flexi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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