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역사결의를 통해 본 시진핑 체제의 성격
The Characteristics of the Xi Jinping Regime through the lens of the CCP’s Historical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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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백년사에 세 차례의 역사결의가 있었다. 앞선 두 차례의 역사결의와 다르게 2021년 11월의 제3차 역사결의는 중국의 현대사를 ‘두 개의 백년’으로 구획하고 앞으로 새롭게 전진할 두 번째 백년을 ‘당의 전면적 영도’와 ‘시진핑 사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하는 목적을 뚜렷하게 담고 있다. 제3차 역사결의의 주요 내용을 앞선 두 차례 역사결의와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제1차 역사결의가 ‘노선’에 제2차 역사결의가 ‘오류’에 초점을 맞춘다면 제3차 역사결의의 핵심어는 ‘당의 전면 영도’이다. 둘째, 제3차 역사결의는 ‘인민’ 대신 ‘중화민족’을 중심 주체로 부각시킨다. 셋째, 제3차 역사결의는 새로운 시기구분을 통해 마오쩌둥 사상을 상대화하고 새로운 백년을 이끌 사상으로 시진핑 사상을 부각시킨다. 그렇지만 제3차 역사결의를 이끈 시진핑 체제는 리스크를 과도하게 집중하고 반론과 토론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Abstract
Three Historical Resolutions have important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CP) historical trajectory. Compared with two former Resolutions, the third Resolution, in November 2021, divides Chinese modern history into “Two Hundred Years” and emphasizing the roles of the “full leadership of the CCP” and “Xi Jinping Thought”. There are thre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third and previous resolutions: first, the core key phrase of the third Resolution is the “full leadership of the CCP”, while the first one emphasizes the “political lines” of the party leadership and the second emphasizes some critical “errors of the Party”; second, the third Resolution defines a Chinese “Nation” rather than the Chinese “people”; and third, the third Resolution relativizes the role of Mao Zedong Thought by periodizing contemporary Chinese history into “Two Hundred Years”. The Xi Jinping regime, however, may face an internal impasse, owing to a structure that overly centralizes various political risks and suppress the free discussions of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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