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의 실천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과 커먼즈를 중심으로
A study of local endogenous development as an alternative local development strategy: cooperatives and the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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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역불균등발전에 대항하는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 논의 필요성에 따라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의 개념과 핵심요소, 실천방안을 살펴봤다. 공간은 자본주의적인 시·공간적 관계들에 의해 형성된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은 자본·노동·공동체 등이 고착된 ‘관계적 공간’으로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공간적 위계질서에 따른 ‘노동의 공간적 분업’에 의해 탈산업화와 생산성 성장의 파괴적인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 이런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 현실에서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에 뿌리내린 다양한 생산 주체들의 조직화 및 네트워킹’, ‘생산주체들을지원하는 거버넌스 및 제도’, ‘지역 자원의 창조적 활용’을 토대로 지역 내 재투자력및 산업 연관 강화를 통해 지역 내에서 생산된 부(wealth)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지역발전 전략이다. 지역순환경제는 ‘사회적·지역적 배태성’에 바탕을 둔 ‘호혜적(reciprocal)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며, ‘사회적 조정’ 원리에 따라 재화 및 서비스의 탈 상품화 등을 실천하고자 한다. 지역순환경제의 핵심 실천은지역 시민들에 의해 사회적, 집합적으로 소유되는 ‘지역공동체 부’를 구축하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Abstract
Space is formed by capitalistic spatio-temporal relations. Such a space is a “ relational”, in which capital, labor, community, etc. are fixed. It is subject to the destructive economic and political influence of deindustrializ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due to the “spatial divisions of labor” according to the spatial hierarchy of capitalist production. In this uneven development, local endogenous development (LED) is based on the “organization and networking of various producers rooted in the local”, “governance and systems supporting producers”, and “creative use of local resources”. In addition, LED intends to practice strengthening reinvestment power and industrial linkages within the local. As a local development strategy, this allows wealth produced by localities to be circulated within them. LED aims to continuously practice “reciprocal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social-local embeddedness” and to practice the “decommod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ocial adjustment”. The core practice of LED is to continuously create economic and social values by “community wealth building” that is socially and collectively owned by local citizens, in order to “control… it democratically”. Does this paper critique the practice of LED? If so, a sentence explaining the critique would be very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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