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 독점자본의 공간 전략에 대한 시민적 저항, 통제, 계획
Local endogenous development as a radical alternative: A civil resistance against the spatial strategy of monopoly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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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진보적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에 관해 소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고는 첫째, 한국자본주의 체제하 지역경제의 실상에 관해 간략히개괄하여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국 각 지역이 직면한 위기적 상황을 돌파할 수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의 경제적 차원의 불균등발전, 즉 지역경제의 공간적 격차에 관한 데이비드 하비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지역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인 인식과 문제의식을 재점검하고자 한다. 셋째, 이와 같은 인식과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른바 ‘지역순환경제’로 불리는 개념 및 담론이 갖는 진보적 성격, 즉 자본에 대한 대항적 성격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넷째, 이와 같은 ‘지역순환경제’가 지향하는 대안적 경제조정 방식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담론에 의거하여 대안적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민실천적 대응의 방향과그 조건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discuss the ‘local endogenous development’ as a radical alternative. Therefore, this paper, first, briefly outlines the realities of the local economy under the Korean capitalist system and tries to point out the need for alternatives that can overcome the critical situation faced by each region(local society) of Korea except for Seoul. Second, by examining David Harvey’s discussion on the unequal development of the regional(local) economy, that is, the spatial disparity of the regional(local) economy, we will reexamine the Marxist perception and awareness of the regional(local) problem. Third, based on this recognition and critical mind,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radical nature of the concept and discourse of the so-called ‘local endogenous development’, that is, the anti-capital nature. Fourth,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alternative economic adjustment method that this ‘local endogenous development’ aims for. Furthermore, based on this discourse,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and conditions of policy and civil action for alternative lo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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