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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입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시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in Legislation Activities Resulting from the Increase of Female Members in Basic Local Assembly -with a focus on Busan’s Basic Local Assembly-

김도경|안정화|박영애
여성연구소 (Women's Studies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2011.02|여성학연구 (PNU Journals of Women's Studies)|제21권 제1호|pp. 33-62|DOI 10.22772/pnujws.21.1.201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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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local election기초의회입법활동정치관계법여성정치legislation activitybasic local assemblywomen politicspolitical relation law

초록

최근 10년에 걸쳐 각 선거시기별로 보완되어온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부산지역은 제4대(2002년) 기초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2.3%였으나 제5대(2006년)에서는 18.7%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의회에서 여성의원의 증가가 남녀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어떤 변화를 유도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의 조례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4대에 비해 제5대에서 전체 의원들의 조례발의가 9.2% 증가하였으며 여성의원의 경우 17.8%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의원의 증가는 여성ㆍ복지분야 조례발의를 크게 증가시켰고, 남성의원의 여성의제에 대한 관심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ㆍ환경, 교육ㆍ문화, 경제ㆍ건설ㆍ교통 등의 분야에서도 조례발의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여성의원들은 협력과 경쟁으로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적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ratio of female members in the 4th basic local assembly(in 2002) was a mere 2.3%, but the ratio increased in the 5th basic local assembly(in 2006) by 18.7% due to the Political Relation Law, which has been supplemented over the last 10 year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increase of female members has led to changes in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male and female members of basic local assembly. To do this,the current status of basic local ordinances proposed from 16 basic local assemblies in the Busan area was analyzed. As it turned out, the number of ordinance proposals increased by 9.2% in the 5th assembly compared with the 4th, and the number of proposals made by female members increased by 17.8%. In particular, the study revealed that the increase of female members greatly contributed to an increase of ordinance proposals in sectors related to women and the public welfare, while at the same time influencing the interest of male assembly members in women’s issues. In addition, female members proved to contribute to the pro-activeness of members in legislative activities in the basic local assemblies, in part through collaboration and in part through competition, actively proposing ordinances in the areas of public health, environment, education, culture, economy,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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