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태도- 낙태 허용도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중심으로 -
Women’s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Abortion - Focusing on Abortion’s Degree of Acceptance and Women’s Right to Determine Abortion -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0년 정부의 낙태 단속 이후 그 피해는 전적으로 여성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낙태는 살인이고 범죄라는 사회적 구도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침묵을 깨고 주체로서 낙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태도를 낙태 허용도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여성들은 낙태허용과 여성의 낙태 결정권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낙태 허용도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은 설명력에 있어서 서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낙태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운동은 낙태를 단순히 낙태행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여성의 인권차원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운동은 낙태에 대한 담론을 여성들이 주체로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Women entirely have had to burden damage from abortion since the Korean government regulates abortion in 2010. However, women are being forced to keep silence by structure of society because abortion is recognized as a murder or crime in our society. This article represents how women can break the silence and discourse on abortion as main age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women's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abortion focusing on a degree of acceptance and women’s right to determine abortion. Based on the analysis, women have a relatively receptive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the abortion’s degree of acceptance and women's right to determine abortion. In addition, both the abortion’s degree of acceptance and women's right to determine abortion function as important variables because they have adequacy of explanation. However, women tend not to be free from social stigma of abortion. In the feminist movement, an abortion should be regarded not only as an act of abortion but also as social context and women's human rights. Moreover, it will be necessary to systematically provide opportunities that women can create a discourse of abortion as agents.
참고문헌 (30)
- 김해중, "각국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생명윤리, 7(1), pp.1~7 (2006)
- 박숙자,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 17(2), pp.69~98 (2001)
-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배은경,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박사, 사회학, pp.2004
- 백영경, "한국 여성의 낙태 경험: 성적 시민권과 사회적 고통의 관점에서", ~ (2011)
-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개발 및 법적 정비방안 연구, "손명세",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 (2008)
- 전국 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손명세",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 (2012)
- 오승이, "법여성주의를 통해 본 낙태죄의 비판적 고찰 : 여성의 낙태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중심으로", 석사, 법학, pp.2007
- 오정진, "법에 나타난 낙태문제", 여성과 사회, (8), pp.94~112 (1997)
- 양현아,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2005),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 양현아,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한국여성학, 26(4), pp.63~100 (2010), 한국여성학회
- 이미경, "국가의 출산 정책 - 가족계획 정책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6, pp.49~78 (198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낙태행위의 사회경제적 사유 분석과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0)
- 이선순,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여성학적 고찰", 석사, 여성학, pp.2007
- 李淑卿, "미혼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 : 낙태행위를 중심으로", 석사, 여성학, pp.1993
- 정진주,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 한국 낙태논쟁에 대한 함의 ─", 페미니즘연구, 10(1), pp.123~158 (2010), 한국여성연구소
- 주호노,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20(2), pp.51~81 (2012), 한국의료법학회
- 조영미, "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낙태와 모자보건정책, In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pp.45~78 (2005), 사람생각
- 하정옥, "임신한 여성의 결정과 자율성 ─ 생명윤리, 여성의 경험에 귀 기울이라 ─", 페미니즘연구, 10(1), pp.1~34 (2010), 한국여성연구소
- 한국여성민우회, "있잖아…나. 낙태했어", ~ (2013)
-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Ⅳ)―형법각칙 개정안", 연구총서, 2009(25-6)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etts, Katharine, "Attitudes to abortion Australla: 1972 to 2003", People and Place, 12(4) (2004), Monash University
- Scoot, Jacqueline, "Generational Changes in Attitudes to Abortion: A Cross-National Comparis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4(2)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WORLD ABORTION POLICIES 2011", ~ (2011)
- WHO, "Unsafe abortion incidence and mortality -Global and regional levels in 2008 and trends", ~ (2012)
- "불법 시술 단속 강화에 ‘풍선효과’ 中-日로 ‘낙태 원정’ 간다", 동아일보 (2010.04.08.), ~ (2010)
- "몸사리는 산부인과, 수술비 10배 요구…中원정", 한국일보 (2010.03.06.), ~ (2010)
- "중국산 불법 낙태약 유통…여고생이 배달책", 한국일보 (2013. 02. 07.), ~ (2013)
- Belfast Telegraph, "Ireland women may get abortion free in rest of UK", ~ (2012)
- NortherPulsamerica, "Chile’s Black-Market Abortions",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