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 패턴과 경감정책의 효과분석 - Tobit Model과 Heckman Selection Model의 활용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attern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nd the Effect on its Reduction Policy - Using Tobit Model & Heckman Selection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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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효과를 편의 없이 추정하여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인 사교육비의 특성을 고려한 Tobit model과 Heckman selection model(2-step)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은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구의 소득, 부모의 학력 그리고 행정구역등의 요인은 사교육비의 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사교육비 경감정책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지출과 음의 관계를 갖지만 그 영향력의 크기가 미미하다. 해당 프로그램이 갖는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경감에 있어 본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인터넷･방송 교육’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사교육에 대해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기능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은 대상 집단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그에 따른 정책수용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factors affecting the expenditure of private tutoring, to analyze the effect of its reduction policy without bias and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analysis, we put to practical use the Tobit model and the Heckman selection model (2-step),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s a dependent variable. The analysis showed that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was influenced by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we found important implications from factors like household earning, parents' level of scholarship and administrative district. In addition, we deduced that the reduction policy could not result in a visible effect. The ‘after-school classes' program had a negative effect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but this effect was insignificant. Considering the temporal and spatial limitations of the program, we could not say that it had an essential effect on the reduction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n contrast, the ‘internetㆍbroadcast education' program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netㆍbroadcast education' program acted as a substitute rather than a supplement. Henceforth, for designing the reduction policy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we should consider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expenditure of private tutoring and the differential acceptability of the policy according to each of the affect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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