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혁에따른 중국고등교육의 개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nd of Socialist China's Higher EducationalReform Due to the Transformation into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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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 이후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고등교육이 계획경제에 안주했던 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여 어떻게 개혁되고 있으며 그 실상은 어떠한가 하는 점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최근의 고등교육 개혁은 ’93년의 ‘중국고등교육과 발전강요’, ’99년의 ‘21세기를 지향한 교육진흥행동계획’의 문서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92년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도입한데 따른 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대학경영은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방식을 벗어나 국가는 거시적으로 관리하고 민․관공동경영, 민간경영 등으로 다양화하며 점차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사회개혁에 따른 전공부문과 구조 및 교육과정을 대폭 조정․개편하였으며, 세계화차원에서 ‘211공정계획’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은 과거 무상제에서 25% 범위에서 수익자 부담방식으로 전환하고, 학생모집방식도 두 가지 방식을 병행시켰던 과도기를 지나 공개경쟁을 통한 방식으로 일원화하였다. 취업은 계획경제시대의 분배제에서 공개경쟁을 통한 취업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 개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데 2005년까지 입학율을 15% 수준으로 제고하고, 사립대학의 발전을 유인할 것이며, 고등교육의 자율성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중점대학과 학과를 계속하여 육성할 것이며, 고등직업교육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e study mainly focuses on the post-period of the 1992 adoption of market system, and analyzes how Chinese higher education reacts to the market needs escaping from the system of the planned economy. And the study investigates the prospective way of education reform.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Chines higher education becomes multilateral and efficient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market economy, and is supposed to solve all the problems spontaneously based on competitiveness. And the Chinese higher-education is oriented to construct the system of efficiency and functionalism escaping from the communist principle. The management of universities is given a great level of autonomy in order to have competitive in the open society and to escape from the national system. The management of universities is also forced to take a part in sharing the burden. The educational reform will continue leading to an over 15% level of school-entrance rate, the development of private-run universities which are administered properly, an increase in the autonomy, and finally the continuous strengthening of major departments in the universities. And finally the educational reform will induce the development of higher vocational education due to the trend of ope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