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 인적자원정책 목표의 적합성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A Korea and Japan Comparative Research on Desirability of Human Resource Policy Goals for Young-old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미칠 영향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증가 일로에 있는 고령인구를 적절하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수준의 과제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직면한 현황에 비추어 한국과 일본이 수립한 중고령자 인적자원정책의 목표가 적합한가에 대하여 양국을 비교분석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국의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및 공식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중고령자 인적자원정책에 있어서 정책 목표가 내용 상 타당하고, 내적 구조상 일관적으로 구성되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 목표에 대한 한일 비교 결과 한국의 경우 ① 상위목표와 하위목표를 연계하는 정책 부문 분류에 있어 ‘평생교육’ 부문의 독자성 및 전문성 확보, ② 정책 목표 설정에 있어서 고령인구의 질적 다양화 추세에 대한 반영, ③ 중고령자 근로 특성의 추이 변화 반영 등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도출되었다.
Abstract
A Korea and Japan Comparative Research on Desirability of Human Resource Policy Goals for Young-oldsRoh, Kyungran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ssociate Research Fellow)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roblems by which the Korean government is confronted through comparing young-old human resource policy goals of Korea with those of Japan. Literatures were collected by public confidence, representation, and up-to dateness as a collect standard and analyzed by propriety of content and consistency of internal structure as criteria.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below: First, both governments set policy goals with propriety matching the labor market situation which young-olds are faced with. Secondly, both governments set up the internal structure of goals consistently in terms of relations between higher goals and lower goals. Finally, there are some implication drawn from comparison between policy goals of two countries.: Korea should ① maintain a policy category related to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ly and independently, ② inject qualitative variety of young-olds into policy goals, ③ reflect the change of young-olds as a labor.
참고문헌 (32)
- "심화되는 실업문제와 대응 방향" (2001),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2004),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 대책팀
- "경제위기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변화" (2001),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일본의 고용조정 실태와 시사점" (1997),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패널기초분석보고서Ⅲ" (2002),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2003),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성인학습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결정요인 분석", 10(2), pp.109~128 (2004)
-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2002),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지원 정책" (2001),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Ⅰ" (2003),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조정 실태-1997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1998),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2003),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2002 경제활동인구연보" (2003), 대전: 통계청
- "超高齡社會の雇用就業システムと支援策に關する調査" (2001), 東京: 高年齡者雇用開發協會
- ")企業における育訓練と修ニズ -大企業の事務技術系社員を中心にして-", (108) (1998), 東京: 日本勞硏究機構
- "出向轉籍の實態と展望" (1997), 東京: 日本勞硏究機構
- "高齡社會白書" (2004)
- "企業の高齡化諸施策の實態に關する調査硏究" (2003), 東京: 高年齡者雇用開發協會
- "ホワイトカラ生産性についての新たな問題点" (1995), 東京: 高年齡者雇用開發協會
- "勞動力調査特別調査(8月)" (2001), 總務省統計局
- "平成14年度平均家計調査" (2002)
- "平成14年就業構造基本調査全國編" (2002)
- "日本の統計2004" (2004)
- "平成15年度高齡者雇用就業對策" (2003), 厚生勞省
- "平成16年雇用管理調査" (2004), 厚生勞省
-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rough upper-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34(1)
- ". Are those paid more really more productive?. Journal of Human Resource" (1981)
- "Beyond Rhetoric: Adult learning policies and practices" (2003), Paris: OECD
- "Employment outlook" (2004), Paris: OECD
- "통계청. http:", pp.2004[DOI]
- "閣府의 少子化策高社策" (2004)
- "總務省統計局 홈페이지. http:", pp.2004[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