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사이버범죄의 상관관계 분석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Levels and Cyber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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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문제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빈번한 발생을 보면서,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범죄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유의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수준 측정하였고, 이러한 중독수준에 따라 사이버범죄 유형 간에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독수준과 각각의 범죄유형 간의 통계적 지수 면에서는 상관관계는 있지만 다소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독수준과 사이버범죄의 경험(발생빈도) 면에서는 중독수준과 범죄경험 간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특히 중독수준이 높아질수록 범죄경험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인터넷 중독 수준과 사이버범죄 발생 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특성 면에서 특히 일반사용자군에서 고위험사용자군으로 갈수록 사이버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결과를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첫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이나 사이버범죄의 예방교육이 중학생 이전의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앞의 예방교육과 연장선상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관리가 학교와 가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학교와 가정에서 동시에 적용가능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나 제도적 시행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앞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이 주로 저지르는 사이버범죄 유형(사이버저작권침해,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스파이, 컴퓨터프로그램 조작, 불법유행정보유통, 사이버사기, 컴퓨터자료조작)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빈도가 높은 사이버저작권침해,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등은 불법복제, 악성댓글 등의 손쉬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죄의식 등이 희박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의식교육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level and cybercrime, because they are mentioned as the unexpected dysfunctional phenomena which our society faces. In doing so, the diagnostic scales to measure the internet addiction level are utilized to verify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level. An analytical result shows that difference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level are correlated with some types of cybercrime. Specially, an analytical result included the following:First, Statistic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level and each types of cybercrime appeared somewhat weak. Second, Statistical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level and adolescent's experience about cybercrime appeared to significantly. Third, The more its higher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level, the better its increased adolescent's experience. In conclusi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level and cybercrime have a relationship. In addition, it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First, preventive education about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cybercrime be accomplished in a primary school. Second, both school authorities and a family have to a guideline about Internet-related(time to use, crime' criterion etc.). Third, authorities have to strengthen control of some types of cybercrime.
참고문헌 (31)
- 김계원, "사이버범죄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 유형화 탐색을 중심으로", 박사, pp.2008
- 김계원, "사이버범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pp.95~118 (2009), 한국공공관리학회
- 김계원,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소고", 위기관리와 안전문화, 1(2), pp.33~53 (2007)
- 김영건, "인터넷 중독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경제, 37(2), pp.185~211 (2005)
- 김순규,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pp.1~22 (2009), 한국청소년학회
- 나동석, "청소년의 비행성향과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2004), 한국청소년학회
- 류진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청소년상담연구, 12(1), pp.65~80 (200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박용수, "청소년 성비행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5(2), pp.131~163 (2008), 한국치안행정학회
- 성동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1), pp.79~129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신동준, "사이버폭력과 그 대책: 자율적 통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 pp.149~196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여명숙, "사이버스페이스의 존재론과 그 심리철학적 함축", 박사, pp.1999
- 유용봉, "스마트폰뱅킹 서비스의 무권한 부정사용", 한국치안행정논집, 8(4), pp.261~280 (2012), 한국치안행정학회
- 청소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원인 및 통제요소에 관한 통합적 연구, "이성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07-22 (2008)
- 사이버상의 청소년 일탈에 관한 연구,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3-36 (2003)
- 인터넷미디어의 일탈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정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02-17 (2002)
-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법무부용역보고서,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0)
- 최옥채, "청소년이 사이버범죄에 빠지는 과정-인터넷사기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4), pp.103~122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 인터넷중독의 특성분석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007)
- 2011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011)
- 한기흥,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박사, pp.2008
- 허만형,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6(1), pp.226~263 (2000)
- 허원구, "인터넷상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분석 - KINDS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7(4), pp.81~102 (2011), 한국치안행정학회
- Bequai, A., "Cyber-Crime the US experience", Computer ＆Security, 18(1), pp.16~18 (1999)
- Denning, E. Dorothy, "Information warfare and Security" (1999), Addison-Wesley
- Duff, L., "Computer Crime in the Global Village: Strategies for Control and Reg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24, pp.211~228 (1996)
- Mandel, S. L., "Computer, Data Processing and the Law" (1984), West Publishing Co
- Neumann, P. S., "Computer Related Risks" (1995), ACM Press
- Parker, D. B., "Fighting Computer Crime: A New Framework for Protecting Information" (1998), John Wiley ＆ Sons Inc
- Roger, E. M.,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ew Media in Society" (1986), Free Press
- Sieber, Ulrich, "The International Handbook on Computer Crime" (1986), John Willy and Sons Ltd
- Wasik, M., "Crime and the Computer" (1991), Clarendo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