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델파이(Delphi)와 IPA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ilitary Crisi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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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군 위기관리체계가 위기의 현장에서 적시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지녀야할 구조적 속성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휴전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국지도발에서 나타난 군 위기관리체계의 대응은 위기 상황 관리에서 문제점은 군 위기관리체계가 위기상황에서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북한의 국지도발 상황에서 바람직한 위기관리체계의 구조적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위기관리 방식의 비교분석과 위기관리체계의 구조적 속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통합위기관리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주요 특성을 분석하여 군 위기관리체계 구조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을 협력성, 전문성, 효과성, 학습성으로 탐색하였다. 협력성은 각 기능이나 부서간의 연결과 조정 업무 능력, 전문성은 부서의 기능을 중심으로는 한 업무분야에 대한 지식과 자원의 능력, 개인을 중심으로 할 때는 자신의 지식, 기술, 경력 등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효과성은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해 조직의 기능과 역할, 자원배분과 활용, 직무와 관련된 표준절차 등을 조합하여 조직목표를 극대화 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하였으며, 학습성은 위기를 경험한 학습은 개인이나 조직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분석과 성찰이 환류되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한국의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적 요건을 보면, 협력적 유기적 관리구조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평시와 국지도발 등 위기 시, 그리고 전시의 대비태세를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요구된다는 결과에 대하여 군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델파이 및 IPA분석은 군의 위기관리체계가 국지도발 등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발전시킬 내용을 제시하여 군 위기관리체계의 실질적 기능발휘가 위기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으로의 확전을 예방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지닌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론적 측면에서 군 위기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개념의 정립과 추진방향 설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실무적 측면에서 세부적인 구성요인들의 체계 전체 구조 하에 기획 및 계획문서로 반영하는데 있어 중․장기적으로 체계구축을 위한 목록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element factors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to be exploited for adequate functioning in times of crises.Since the armistice of the Korean War, responses of the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has shown limitations. This is attributed to the lack of functioning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per se in times of crisis and this research seek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elements of desirable crisis management system under North Korea provocations. Above all, the concepts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was theorized in comparison with crisis management and the structural elements of the organization is defined from systemic approach. Second, major characteristics immanent in integrated crisis management system were analyzed from previous research on comparative analysis of crisis management methods and structural elements of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conditions needed for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were explored from perspectives of cooperation, professionalism, effectiveness and learning. Cooperating ability was defined as ability to carry out tasks via network and coordination among functions and branches within the government. Professionalism was defined as ability of the knowledge and resources about the function-centered task field of the department. Effectiveness is an ability to maximize and achieve the organization’s objective by combining the organization’s function and role, utilization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related standardized procedures.Learning is defined as an ability to respond against various and comprehensive situations. ROK crisis management system is composed of legal system, including civil defense law, United Defense Act, and National Security Act, The system’s organizations include national security council, United Defense system. Regarding the results, Delphi and IPA analysis, method to construct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have suggested contents that can feasibly demonstrate the functions in the event of local provocations. This is the field that we are required to develop further. This research not only provides the evidence in establishing concepts and setting future way ahead to develop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eory but also are the detailed factors in planning that personnel in organization need to take advantage of in working level. In order to activate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se factors in the planning documents systematically to continue the progress. This process will be helpful in listing to build system in the mid-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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