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의 안전을 위한경찰의 역할과 과제
The Role and Tasks of Police for the Safety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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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치매노인의 증가로 인해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확대와 가출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맞추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이에 경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치매노인이 가출할 경우 경찰의 수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동원인력들은 강력범죄에 비슷할 만큼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노인의 가출예방과 보호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치매노인 부양가족 및 경찰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치매 노인 안전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은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인프라 구축과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치매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치매노인안전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취약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치매노인들을 보호하며 민간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가출 치매노인의 조기발견에 도움을 주는 등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치매노인보호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치매노인의 가출방지를 위한 순찰과 방문활동 등을 통한 가출시 초기발견과 경찰의 신속한 수색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노인 가출 활동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경찰청 주도의 노인안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 사건 등과 같은 각종 사건 사고발생 시 빠른 대처와 예방을 위하여 다른 유관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치매노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치매노인의 가출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치매노인보호활동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기관의 단독적 활동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러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에 덧붙여 치매노인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제고를 위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Abstract
Due to the increas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various measures for the extension of the facility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 prevention of the runaway have been met, but the trend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burden of the police is increasing. When the elderly with dementia run away, the time and mobilization time for police search are similar to the violent cr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demented elderly 's safety policy based on the role of the dependent family and the police in order to solve the runaway prevention and protection support of the demented elderly more effectively. In order to protect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police need to continue to cooperate in constructing safety infrastructure and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hrough information sharing system. In addition, establishing a social safety net by collaborating with other organizations by region will greatly enhance the security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ilding a vulnerable elderly care system, protecting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and helping early detection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through coopera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is a very effective measure for the protection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will be. In the future, the police should make early detection and police search faster by patrolling and visiting activities to prevent the elderly with dementia from running awa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stitutional devices including thoroughly preparing the elderly dementia elderly people 's activities and establishing a department dedicated to the elderly safety led by the police agency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In addition, in order to cope with and prevent various kinds of incidents such as disappearance of demented elderly people, we actively solve them through cooperation of other related agencies and actively manage the demented elderly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You should prevent runaway.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ctivities for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it is difficult for them to be independent activities of police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mprehensive social safety net system in cooperation with various government agencies, private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various publicity and education related to the social environment for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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