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The Strategic Response of Police against Domestic Violenc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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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를 통해 가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경찰에서는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출범시켜 가정폭력 전담인력을 구성하는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피해 발생을 위하여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은 법적ㆍ제도적으로 부족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가정폭력 현장 대응상 운영실태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진단결과를 패널들은 긴급임시조치 행사를 위한 재범위험성 조사표 항목 적정성 여부와 긴급임시조치 행사를 위한 지역경찰과 형사계 업무 분장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규정 부재, 가정폭력 관련 지식 부족, 긴급임시조치 행사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미흡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향후 가정폭력범죄 대응에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그 대책을 제시한 문항에 대한 NGO 단체 및 지자체와 협력 필요성에 대해 가장 크게 공감하였으며, 가정폭력 수사시 여경 전담 필요성 및 수사전담반 필요성, 현장 출동시 증거확보에 주력할 필요성, 가택출입 지침 교육의 필요성, 기타 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를 동일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순으로 패널들의 합의가 높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찰에서 실시해야할 대응방안으로서 긴급임시조치 행사를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 필요,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한 전문교육 필요, 가정폭력 전담반 신설 필요, 긴급임시조치 절차 개선을 제안하였다.
Abstract
Many juvenile delinquency studies have pointed to the importance of the home environment. Police were also supported in order to combat 4 evils of social. As such, the importance of the increasing violence. However, the lack of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are legal, and institutional. In this study, the delphi technique was utilized. Professionals to participate in the delphi technique is to oversee the actual problem. The results of research panels are usually aware of the emergency temporary measure recidivism risk questionnaire items for the event and whether an emergency temporary measure adequacy of the local police and detective work for the event with respect to whether the supposed adequacy. And the problem of recognizing an emergency temporary measure penalties for violations members, lack of knowledge of domestic violence, emergency interim measures for the event with respect to lack of effective means of securing. In addition, the sympathetic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was a crime and local NGO, the greatest need for cooperation and empathy was said, during the investiga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need for a dedicated Police Investigation Task Force needs, the field needs to focus on securing evidence during mobilization, access guidelines under house arrest the need fo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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