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박정희 시대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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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박정희 시대 추진되었던 한국의 방위산업 정책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서 그것이 현시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박정희 시대 한국 방위산업의 전개과정을 태동기, 기반조성기, 본격적 추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방위산업 자체만을 고립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당시 한국이 처한 경제적, 기술적 토대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박정희 시기 나타났던 한국방위산업 발전전략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발전전략을 취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전략은 역으로 국방부와 타부처가 소외되어 추진됨으로써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즉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강력한 추진주체가 상실됨으로써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둘 수 없었다. 둘째, 박정희 시기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은 경제개발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략이었다. 즉 당시 추진되고 있었던 중화학공업 추진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민수를 고려한 발전전략을 취함으로써 방위산업에의 자원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 반면, 방위산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셋째, 추진과정에서 과학자나 기술자가 중심이 된 과학기술전문관료의 역할을 중시했다. 이는 방위산업이 가진 정책적 의미 뿐 아니라 기술적 요소를 중시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의 결과 박정희 시기의 방위산업정책은 다른 나라에서 나타났던 군수 특화 발전전략과는 다른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으로 나타나 추진되는 면모를 보였다. 요컨대 탈냉전 들어 각국이 냉전시기의 군수특화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민군겸용 발전전략을 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박정희 시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은 이미 이러한 발전전략을 앞서서 실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41)
- 강인구, "국방과학기술과 국가과학기술 발전 연계방안, 한국의 국가전략과 과학기술정책" (1996), 세종연구소
- 구상회, "과학기술정책과민군겸용기술", 국가전략, 3(2) (1997), 세종연구소
- 구상회, "韓國의 防衛産業:展望과 對策" (1998), 세종연구소
- 국방부,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994)
- "한국방위산업의 새로운 진로모색/<"[URL]
- 김광열, "무기생산력 제고를 위한 방위산업의 진로모색", 전략논총, 11 (1999),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김윤형, "동태적 산업정책 : 중화학공업 발전의 6가지 에피소드, 한국근대화, 기적의 과정" (2005), 月刊朝鮮社
- 김인수, "과학기술 진흥과 경제발전,한국근대화,기적의 과정" (2005), 月刊朝鮮社
- 김진기, "탈냉전 이후 미국 군수산업의 전환에 관한 연구 : 클린턴 행정부의 전환정책과 군수기업체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1) (2003)
- 김진기,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에 관한연구 :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13(1) (2003)
- 김형아,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2005), 일조각
- 민성기, "한국 방위산업" (1996), 문원
- 백영훈, "국가전략과한국의방위산업, 한국의국가전략과 과학기술정책" (1996), 세종연구소
- 서정욱, "정보기술과국가안보, 한국의국가전략과 과학기술정책" (1996), 세종연구소
-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제5권-엔지니어링 어프로치" (1996), 기아경제연구소
-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1999),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 이은영, "박정희 정권 핵개발은 헛소문... 설계도면만 그리다 말았다", 신동아 (2006)
-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2000), 통일연구원
-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중공업발전의 기반-한국의 기계 및 소재공업의 현황과 전망분석(상)(하)-" (1970)
- 朝鮮日報社月刊朝鮮, "중화학공업정책 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계획서-정부주도에 의한 중화학공업 육성만이 나라의 살 길, 月刊朝鮮발굴 한국 現代史(秘)資料125건", 월간조선 (1996)
- 重化學工業推進委員會企劃團, "重化學工業育成計劃" (1973)
-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1998), 법문사
- 홍성범, "국방기술의 탈군사화:민수추진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동향" (1994),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홍성범b\, "민군겸용 패러다임의 기술개발전략, 과학기술정책동향" (1994),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山本正雄, "經濟官僚の實態" (1972), 每日新聞社
- 經濟團體連合會, "經濟團體連合會三十年史" (1978)
- Bischak, Greg, "US Conversion after the Cold War, 1990-1997: Lessons for forging a New Conversion Policy”BICC 1997" (1997), Bonn International Center for Conversion
- Bonn International Center for Conversion, "Conversion survey 1996: Global Disarmament, Demilitarization and Demobilization"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 "Enclopedia of Violence, Peace, and Conflict"
- Gansler, J., "Defense conversion: Transforming the Arsenal of Democracy" (1995), MIT Press
- Gansler,J., "Affording Defense" (1989), MIT Press
- Gleditsch,Nils P., "The Peace dividend" (1996), ELSEVIER
- Halliday, Jon, "Japanese Imperialism Today" (1973), Monthly Review Press
- Intriligator,Michael D., "The Peace Dividend: Myth or Reality? The Peace dividend", pp.3~26 (1996), ELSEVIER
- Johnson, Char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日本의 奇蹟" (1984), Stanford University Press
- Oden,Michael, "Cashing In, Cashing Out, and Converting: Restructuring of the Defense Industrial Base in the 1990s Arming The Future: A Defense Industry For The 21st Century", pp.74~105 (1999),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 Pages,Erik, "Defense Mergers: Weapons Cost,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Arms Industry Cooperation Arming The Future: A Defense Industry For The 21st Century", pp.207~223 (1999),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 Samuels,Richard J., "Rich Nation Strong Army: national security and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1994), Cornell University Press
- Sandler, T., "The economics of defense" (19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ited State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Building Future Security : Strategies for Restructuring the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OTA-ISC-530" (1992),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US Defense Conversion Commission, "Adjusting to the Drawdown. Report of the Defense Conversion Commission" (1992), Defense Conversio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