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美國 相計關稅法上 特定性의 原則
Specificity under U.S. Countervailing Duty Law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법률상 특정성과 사실상 특정성 - 미국 상무부와 국제통상법원 판정을 중심으로 -이환규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3 · 제15권 제2호美國의 補助金 및 相計關稅法과 對韓 相計關稅 規制 措置에 대한 分析전찬극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02 · 제46호상계관세조사규정의 개선방안 연구손기윤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0 · 제34권 제2호相計關稅 調査에 있어 外國 政府의 自國 金融機關에 대한 "委任 및 指示(Entrustment or Direction)" 에 관한 考察: 美國 通商法과 美 商務省 實務를 中心으로이재민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03 · 제54호反덤핑 調査時 非市場經濟國 判斷에 關한 硏究김재훈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02 · 제48호미국관세법상 배제명령제도에 대한 연구나종갑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07 · 제7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