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테러수단으로서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법적·제도적 개선방향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gital Forensics Legal System for Virtual Assets, the Means of Terrorism

김태영|김호|지무현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2021.08|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제18권 제3호|pp. 221-240|DOI 10.25023/kapsa.18.3.202108.221

2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블록체인가상자산blockchain디지털포렌식virtual assetsdigital forensics테러수단가상자산사업가means of terrorismvirtual asset entrepreneurs

초록

최근 가상자산에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각종 범죄 및 테러 등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려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검거 건수 및 피해액이 8배 이상 증가하였 으며, 국제테러 면에서 테러자금 수단으로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테러 및 범죄의 위협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법집행기관들은 일반적인 화폐와는 다른 가상자산의 특징으로 인해 수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가용성, 보안 등의 가상자산의 특징과 불완전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보안성 등을 이용한 테러수단으로서의 활용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테러 등의 범죄를 추적하고 수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 침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상자산은 그 기술적 측면에서 암호해제의 어려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난립하는 거래소들로 인해 해킹 등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증거물 오염 가능성이 높아 테 러범죄에 활용된 가상자산에 대한 증거수집과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간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테러범죄 수사간 디지털포렌식 분 야의 개선소요를 도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테러범죄 수사 및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관련 연구논문 등의 문 헌조사와 전문가 집단과의 심층면담을 병행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다양한 제한사항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암호해제 및 무결성 인증 시스템 확립, 가상자산 개념 및 압수방법 법제화, 국 제공조수사 및 가치변동 대응 방안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cently, as global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virtual assets, the use of virtual assets in various crimes and terrorism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arrests and damages related to virtual assets has more than increased eightfold, and the use of terrorism as a means of funding in terms of international terrorism is rapidly increasing. In this increasing threat of terrorism and crime using virtual assets, domestic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having difficulty investigating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different from ordinary currency. In particular, virtual assets continue to be used as a means of terrorism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such as anonymity, availability, and security, whil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racking and investigating crimes such as virtual assets is insufficient. Moreover, virtual assets are not only technically difficult to decrypt, but also vulnerable to hacking due to rampant exchanges, and there are digital forensics restrictions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evidence of virtual assets used in terrorist crimes. Considering this reality,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terrorist crimes using virtual assets by deriving the need for improvement in digital forensics and proposing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supplement them. To this end, we conducted in-depth research on related research papers and interviews with a group of experts, identified that various limitations exist in the digital forensics process due to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and proposed improvemen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cryptographic and integrity certification system, legislation of virtual asset concepts and confiscation method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vestigations and measures to respond to changes in value.

참고문헌 (47)

  1. 강성용, "가상화폐, 돈세탁 그리고 부정부패: 법집행의 관점에서", 디지털포렌식연구, 12(1), pp.77~92 (2018),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2. 강태호,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 분석과 국내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62), pp.9~34 (2020), 한국보안관리학회[DOI]
  3. 가상자산 집중단속 결과, "경찰청", ~ (2021)
  4. 김용필, "암호화폐의 개념과 수사 절차에 관한 연구", Doctoral, pp.2020
  5.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2018)
  6. 박순태,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는 암호화폐 불법거래 추적", 정보과학회지, 38(9), pp.40~47 (2020)
  7. 백의준, "비트코인 네트워크 트랜잭션 이상 탐지를 위한 특징 선택 방법", KNOM Review, 21(2), pp.18~25 (2018), 한국통신학회[DOI]
  8. 선종수, "가상화폐의 몰수․추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 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IT와 법연구, (18), pp.225~251 (2019), IT와 법연구소[DOI]
  9. 선종수, "가상화폐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의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21(4), pp.307~332 (202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0. 송영대, "비트코인관련 범죄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4(3), pp.141~166 (2017), 한국치안행정학회[DOI]
  11. "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 (2017)
  12. 암호화폐(Cryptocurrency)관련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연성진", 형사정책연구원, 1~401 (2017)
  13. 염흥열, "Special Report-블록체인 보안과 프라이버시", TTA Journal, 4, pp.55~64 (2018)
  14. 유민종, "사이버범죄협약과 국내 법제의 양립 가능성 연구", Doctoral, pp.2019
  15. 이관형,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관한형사정책적 고찰 : 최근 국회 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9(4), pp.63~96 (2019), 경찰대학[DOI]
  16. 이동건, "기계학습을 활용한 이더리움 미확인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 분류 방안",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8(6), pp.1319~1328 (2018), 한국정보보호학회[DOI]
  17. 이원상, "현행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법률의 한계", 디지털포렌식연구, 11(3), pp.29~40 (2017),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18. 이정훈,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8(2), pp.23~63 (20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 이주일, "가상화폐와 몰수",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3(5), pp.41~46 (2018), 한국컴퓨터정보학회[DOI]
  20. 정육상, "최근 테러양상의 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1(1), pp.137~160 (2014), 한국치안행정학회[DOI]
  21. 정재원, "비트코인 악용 범죄 수사에 대한 제도 및 기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Doctoral, pp.2016
  22. 정제용, "암호화폐 범죄 관련 범정부적 및 입법적 통제에 대한 연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1(1), pp.61~90 (2021), 경찰대학[DOI]
  23. 최영관, "사이버테러의 거버넌스 구축에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4), pp.229~262 (2019), 한국치안행정학회[DOI]
  24. 최지현, "가상통화의 특징에 따른 범죄관련성 및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Doctoral, pp.2018
  25. 최훈제, "가상화폐 압수수색 표준절차 및 정족수 다중서명을 이용한 압수물관리방안 제안", Doctoral, pp.2019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99호, ~ (2020)
  27. "형사소송법", 개정 2020. 12. 8, 법률 제17572호, ~ (2020)
  28. 황석진, "가상화폐의 악용사례와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2), pp.585~594 (2018), 한국산학기술학회[DOI]
  29. Andrianova, A., "Trends and New Opportunities", pp.20~31 (2020), Springer
  30. Antonyan, E. A., "New Technologies in Cyber Terrorism Countering", XVII International Research-to-Practice Conference Dedicated to the Memory of MI Kovalyov (ICK 2020), pp.28~31 (2020), Atlantis Press
  31. Bebris, A. V.,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Methodology for Cryptocurrency Exchanges in the European Union", ms, pp.2018
  32. Biswas, B., "The Impact of Global Terrorism on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2019), Emerald Publishing Limited
  33. Carata, C., "Modern Methods of Financing Terrorism in a Global and Intercultural Society: Crypto-Currency", Redefining Community in Intercultural Context, 6(1), pp.192~198 (2017)
  34. Dion-Schwarz, C., "Terrorist Use of Cryptocurrencies:Technical and Organizational Barriers and Future Threats" (2019), Rand Corporation
  35. "Virtual Assets" (2021)[URL]
  36. FinCEN, "FinCEN GUIDANCE(FIN-2019-G001)", ~ (2019)
  37. Ibrahim, S. A., "Regulating Cryptocurrencies to Combat Terrorism-Financing and Money Laundering", Stratagem, 2(1) (2019)
  38. Kfir, I., "Cryptocurrencies, National Security, Crime and Terrorism", Comparative Strategy, 39(2), pp.113~127 (2020)
  39. LabCFTC, "A CFTC Primer on Virtual Currencies" (2017)
  40. Majumder, A., "The Impact of Global Terrorism on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2019), Emerald Publishing Limited
  41. Nakamoto, S.,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Decentralized Business Review, pp.21260~ (2008)
  42. Rose, G., "Terrorism Financing in Foreign Conflict Zones", Counter Terrorist Trends and Analyses, 10(2), pp.11~16 (2018)
  43. Salami, I., "Terrorism Financing with Virtual Currencies : can Regulatory Technology Solutions Combat This?",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41(12), pp.968~989 (2018)
  44. Simone D. Casadei Bernardi., "Terrorist Use of Cryptocurrencies" (2019), Blockchain ConsultUs Ltd
  45. 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 FinCEN GUIDANCE, ~, pp.FIN-2019-G001 (2019)
  46. Global Disruption of Three Terror Finance Cyber-Enabled Campaigns, "U.S. Department of Justice", ~ (2020)
  47. Vovchenko, N. G., "Electronic Currency: the Potential Risks to National Security and Methods to Minimize Them", European Research Studies Journal, 20 (2017)

관련 논문AI추천

가상자산과 테러리즘: FATF의 주요 권고를 중심으로이세련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22 · 제16권 제2호기망행위로 취득한 가상자산 몰수에 대한 연구심승범범죄수사연구원 · 범죄수사학연구2024 · 제10권 제2호가상자산 신종범죄 유형론 고찰 및 규율 공백에 관한 정책입법 제언유정기법과정책연구원 · 법과정책2024 · 제30권 제1호사이버테러 사건 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손창현치안정책연구소 · 치안정책연구2019 · 제33권 제2호블록체인과 가상(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최근 이슈와 형사법적 대처방안의 모색이정훈한국경찰법학회 · 경찰법연구2022 · 제20권 제1호디지털수사 환경변화에 따른 포렌식절차 개선 방안김호, 이주호한국과학수사학회 · 과학수사학회지2018 · 제12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

홈트레이닝의 지각된 가치가 운동몰입 및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찰행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김명수, 민병남, 김성희, 김재훈, 이승환pp. 1-16범죄피해 두려움 영향요인 분석: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중심으로문인수pp. 17-29ISIS의 미디어 전략과 테러 프로파간다: DABIQ와 RUMIYAH를 중심으로박보라, 이규범pp. 31-54민간경비원의 공유리더십이 지식공유 및 주민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박용수pp. 55-71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변용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박준호, 성용은pp. 73-95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