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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유무역협정상 지적재산권 규정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Provisions in Korea-EU Free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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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2007. 6. 30.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데 이어 유럽연합(EU)과의 FTA체결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세계최대규모 시장인 EU와의 FTA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입장, 한·EU FTA에 포함될 한·EU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Provisions in Korea-EU Free Trade Agreements
참고문헌 (16)
- 김준호,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 (1992), 법원행정처
- 손경한, "通商協定上의 知的財産權關聯 規定-韓日自由貿易協定을 中心으로" (2004), 통상법률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2 (2001), 박영사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3 (2004), 박영사
- 이해완, "전자거래와 지적재산권, 전자거래법" (2000), 사법연수원
- 최경수, "멀티미디어와 저작권-저작권연구자료", 21집 (199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외교통상부, "한 미 FTA분야별 최종 협상결과" (2007)
- "유럽지적재산권전략가이드북" (2006),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 황희철 정보통신망발전과 저작권, "뉴미디어와 저작권", 21 (1996), 한국언론연구원
- Birgit Weil, "Introduction to European IP System" (2007)
- Cornish,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Copyright, Trade Marks and Allied Rights" (2003), Sweet & Maxwell
- Doris Estelle Long, "A Coursebook i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2000), West Group
- "EGA Press Release NEW STRATEGY ON PATENT LINKAGE IS CONTRARY TO EU LAW AND THREATENS ACCESS TO COMPETITIVE GENERIC MEDICINES Thursday", pp.www.egagenerics.com, pr-2006-02-02.htm
- E.I.P.R. 272., , ~
- Marcus Grosch, "International IP Litigation in Europe and Germany" (2005)
- Martin K. Wolff, "IP Law and Strategy in German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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