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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전략으로서 일본의 지역구상: 인도-태평양 구상을 중심으로

Japan’s Regional Initiative as a Geo-Strategy: Focusing on the Indo-Pacific Vision

박창건|황보가람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2020.11|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제26권 제4호|pp. 179-208|DOI 10.35390/sejong.26.4.2020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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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Japan지역성연결성Connectivity중층성Indo-Pacific VisionRegionality인도-태평양 구상Quality of Stratum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지역구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초점을 지전략의 관점에서 일본의 지역구상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 있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아베 정부의 지역구상에 어떠한 외교정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지역구상을 설정함에서 국내정치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지역성, 지리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지전략은 지정학과 지경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지역성, 중층성, 연결성이란 측면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현실적 대안, 전략적 수렴, 민감한 반응이라는 속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전략으로서 인도-태평양 구상은 G2 시대에서 일본의 외교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으로 지역 범위가 동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여 더 광범위해졌고, 지역 쟁점이 해양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가 연결성을 강조하는 통상레짐의 변화를 보이는 특징을 표출한다. 반면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제도화된 협력체가 존재하지 않고, 참여하는 국가들의 인식 차이 크며, 일본 국민 사이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게 표출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구상은 일본의 지역구상이 동아시아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 속에서 일본은 더욱 폭넓은 전략 공간을 제시해야 했으며 이러한 국제환경을 수용하면서도 해양국가로의 정체성이나 ‘연결성’으로서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지역구상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Japan’s regional initiative is being unfolded. The focus of this discussion is to track the process that Japan’s regional initiative has shifted from Asia-Pacific to Indo-Pacific from the perspective of geo-strategy.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Abe government’s regional initiative from the multi-faceted perspective of Japan’s international structure and norms as an actor in the Indo-Pacific. This is because there are various factors such as regionality and geographical factor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domestic politics, in order to establish a regional initiative. This study explores to how Japan’s Indo-Pacific vision has surfaced though Geo-strategy in terms of regionality, quality of stratum, and connectivity. Because Geo-strategy mean that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lements are interlinked and expressed as strategy in geographical space. The Indo-Pacific vision as a geo-strategy is a new approach to broaden Japan’s diplomatic role during the G2 era, and the scope of the region has been broadened by moving from East Asia to Indo-Pacific, and regional issues have changed ocean-centric. In addition, the regional economy shows a change in the trade regime that emphasizes connectivity. On the other hand, Japan’s Indo-Pacific vision has the limitation that there are no institutionalized partnerships, the participating countries have a great difference in perception, and the concept of “Indo-Pacific region” among Japanese people is still ambiguous. Nevertheless, when it comes to the Indo-Pacific vision, we cannot deny that Japan’s regional initiative has been changing from East Asia to Indo-Pacific.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nsified, Japan needed to have a broader strategic space. Therefore, Japan’s Indo-Pacific vision focuses on strengthening the linkages between regions using an identity or “connectivity” of a maritime country while accommodating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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